최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같은 당 18명이 학교급식을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해 농민과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지난 2006년 한 대형업체의 식중독 사건 이후 직영급식으로 의무화했던 것을 잊을 만하니까 위탁급식으로 다시 돌려보자는 의도가 숨겨진 듯하다. 요즘 멜라민 파동 뿐 아니라 이웃 일본에서 계속 터지는 식품안전사고에 아이 둔 부모들의 고민은 뒤로한 채 시장논리로만 접근하는 탁상행정식 논리에 농민과 소비자 모두 한숨을 내쉰다.  

대형 급식사고가 터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학교급식 과정에서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많은 급식 안전사고가 났어도 난립된 중소 급식업체들의 위생관리 등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학교급식용 축산물의 납품과정에서 등급을 속이거나 국산보다 수입산의 납품비율이 높았던 사실이 드러난 것은 현 학교급식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학교 자율이라는 용어로 마치 학교에서 직영급식을 선호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들은 예산증가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위탁급식을 내심 희망하고 있다. 아직도 학교급식 과정에서 학교와 급식업체간 담합 비리, 저질 원재료 납품, 위생과 안전 불감증 등이 잔존돼 있는 상황에서 급식업체 중심의 위탁급식이 확대된다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할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기존 위탁급식 과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친환경농산물 등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도 마찬가지다. 학교급식은 청소년들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농민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사다. 따라서 여론이 높은 직영급식의 예산지원과 시설확충 등 기반조성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만 농민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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