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식품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 거부 비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국정감사에서 쌀소득보전직불금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농식품위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의혹과 관련해 이봉화 전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 23일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전 차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차관은 22일 밤 건강상의 문제와 현재 쌀 직불금 관련 고발 건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농식품위에 전달했다.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 전 차관이 불참하자 여야 의원들이 강한 불만을 표했지만 다른 증인에 대한 질의를 계속할 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다 이낙연 농식품위원장이 증인 심문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항의의 표시로 퇴장하는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자 한나라당 간사인 이계진 의원이 “이 전 차관의 고발을 의결하고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계속하자”고 제안하면서 증인심문을 이어갔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고발은 민주노동당에서 했는데 고발 때문에 증인 출석이 어려웠다면 고발을 취하할 수도 있는데 국감 하루 전날 그것도 밤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은 고의적”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농식품위는 이봉화 차관 외에도 이동희 안성시장, 박성중 서초구청장, 이명수 전 농림부 차관, 박해상 전 농림부 차관, 정학수 차관, 정창영 감사원 결산감사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고 이 차관과 이동희 안성시장이 불참했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