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진행된 농림수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한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정책 전반에 걸쳐 보다 면밀하고 세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 “연말부터 회수…법 엄정 집행” 약속
국토해양부 ‘영농손실 보상기준’ 변경 도마위
농산물 과잉시 산지폐기 외 대안 마련 주문도
▲직불금 부정수령=농식품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종합국감에서 과거 농림부가 쌀 직불금 부정수령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내리지 않아 수많은 국민과 농민들에게 충격과 아픔을 줬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과거 농림부가 ‘직불금 부당수령이 줄고 있다’는 해명자료 등을 낸 데 대해 “(직불금 부정수령)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또한 “부정 수령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12월 중순까지 모든 작업을 마치고 연말부터는 회수에 들어가겠다”며 “앞으로 쌀 직불금은 농사짓는 농민이 받아야 한다는 원칙아래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산지폐기 대안은=이와 함께 의원들은 농산물 산지폐기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는지 따져 물었다. 조배숙 민주당(익산을) 의원은 “얼마전 배추 12만톤을 갈아엎었고 배 값도 폭락해 산지폐기를 했다”며 “해마다 산지폐기가 반복되는데 밭을 갈아엎는 농민들의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계약재배 물량을 늘리는 등 다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진래 한나라당(의령곀禿?합천) 의원도 “농작물 수급조절이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과잉생산 소동만 벌어지면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이 유일한 대책일 정도”라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역농협과 농민들이 함께 고민해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 장관은 “품목별로 계획을 세워 생산이 많이 되더라도 김치와 같이 가공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겧?TA 대책마련=유성엽 무소속(정읍) 의원은 “농식품부가 지금이라도 한겧?TA는 졸속적이었으며 피해보완 대책은 진정성 없는 허구적 기만정책이었음을 시인하고 즉각 비준을 반대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치밀한 피해보완 대책을 다시 마련해 농민들의 동의를 얻을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 장관은 “신규사업을 늘리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며 기존의 정책을 통합해 확대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해 나간다면 괜찮을 것”이라며 “지금의 보완대책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만큼 충분한 피해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료값 및 가뭄대책=강기갑 민주노동당(사천) 의원은 “내년에도 비료값이 오르게 되면 올해와 같이 업계도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남해화학이 연말에 중앙회에 290억을 배당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비료로 지원하고 중앙회 자체배당 외에도 순익의 10%를 지원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우남 민주당(제주시을) 의원은 비료값 인상시 재고물량이 인상된 가격으로 공급된 것과 관련,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돈이 아니다”라며 “재고비료를 신규가격을 적용해 부당하게 취득한 118억은 적법하게 구입한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상규 한나라당(남해곀溝? 의원은 “남부지방 가뭄 피해로 저수지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장 장관은 “어제(23일) 국비 800억 지방비 200억 등 총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저수지 증설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료 값 대책 등 정책전반에 걸쳐 현장의견을 가미해 더욱 세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농손실 보상=강기갑 의원은 이날 증인심문을 통해 “국토해양부가 농림부와 통계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농손실보상기준’을 변경했고, 이로 인해 농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이명노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현행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직거래 등은 모두 거래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농림부가 제시한 실제소득인정안을 받아들이던가 간접소득추정액인 농진청의 품목별소득표준을 기준으로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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