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 일단 결렬.. 정부, 뼛조각 발견 물량만 반송 제안 ‘논란’

▶경찰, 한우협회장 등 연행…과잉진압 비난도 한미기술협의 미국산 쇠고기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가 지난 7~8일 열렸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측이 미국에 ‘뼛조각’이 발견된 것만 폐기 또는 반송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정부의 수입조건 완화 움직임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8일 농축산 및 소비자단체들의 항의 집회 과정에서 남호경 한우협회장을 비롯한 22명의 한우농가 등 총 27명이 안양경찰서에 연행, 경찰의 과잉진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상길 축산국장은 지난 9일 공식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뼛조각 문제와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문구해석 차이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양측의 견해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다음 기회에 더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겧?뼛조각 쇠고기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우리측은 뼛조각을 발견하기 위해선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뼛조각이 발견된 박스만 부분적으로 폐기, 반송하는 방법을 미국측에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그동안 뼛조각이 발견되면 전체 물량을 폐기하거나 반송하던 기존의 정부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결국 수입조건이 완화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 크기나 숫자에 관계없이 어떠한 뼛조각도 유통시킬 수 없다는 정책을 유지하는 한 이같은 방식은 큰 의미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있을 기술협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미국의 태도에 관심에 모아진다. 기술협의가 열린 7~8일 동안 농축산 및 소비자단체들은 기술협의 중단 집회를 갖는 등 강력 반발했다. 한미 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검역원앞에서 기자회견과 미산 쇠고기 화형식 등 집회를 가졌다. 이날 박의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농업인들에게 크나큰 슬픔을 주는 한미 FTA를 추진하는 이 정부는 지탄받아야 한다”며 “기술협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8일 집회에는 경찰의 무력진압에 의해 남호경 한우협회장을 비롯 22명의 한우농가 등 총 27명이 안양경찰서에 연행됐다 풀려났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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