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의 표준화와 물류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이 정부 예산 부족으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올 예산의 경우 약 121억여원 중 신정부 지침인 10% 예산절감과 하역보조, 탑차 개량 보조비 등을 빼면 97억7500만원 수준으로 전년 예산과 별반 차이가 없다. 어차피 올 가을경 보조예산이 떨어지면 물류기기를 사용하고 싶은 농민들은 자부담을 지불해야만 한다.  

그런데 내년 사업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는 얘기다. 모든 사업이 신청액 만큼 지원되기는 어렵지만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다른 사업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더욱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유통 고속도로’로 유통비용 절감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이 사업의 지원예산이 신청액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 본다. 

최근 농업물류비가 7조5000억원을 넘고, 전국 최대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하역기계화율이 고작 4.5%라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공영도매시장 무, 배추 사업에만 20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관련업계의 주장을 감안하면 현재의 정부 지원예산은 터무니없이 적을 뿐 아니라 농업물류 개선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물론 정부의 예산지원은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결과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는 농업물류가 단순히 농업분야나 농림수산식품부만의 고민과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농산물 포장과 물류표준, 수송 등을 감안하면 타 부처 업무와 밀접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우리나라 물류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농업물류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부처 간 상생의 노력 속에서 발전돼야 마땅하다. 정부 예산문제도 이 틀 속에서 논의되고 집행돼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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