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내년 사업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는 얘기다. 모든 사업이 신청액 만큼 지원되기는 어렵지만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다른 사업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더욱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유통 고속도로’로 유통비용 절감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이 사업의 지원예산이 신청액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 본다.
최근 농업물류비가 7조5000억원을 넘고, 전국 최대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하역기계화율이 고작 4.5%라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공영도매시장 무, 배추 사업에만 20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관련업계의 주장을 감안하면 현재의 정부 지원예산은 터무니없이 적을 뿐 아니라 농업물류 개선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물론 정부의 예산지원은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결과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는 농업물류가 단순히 농업분야나 농림수산식품부만의 고민과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농산물 포장과 물류표준, 수송 등을 감안하면 타 부처 업무와 밀접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우리나라 물류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농업물류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부처 간 상생의 노력 속에서 발전돼야 마땅하다. 정부 예산문제도 이 틀 속에서 논의되고 집행돼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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