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시간에 배급 학생 만족도 제고관리운영지침 마련 학교 부담 덜어야 정부는 중·고등학교 학교 우유급식을 늘리기 위해 2005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실시에 이어 2006년부터는 고등학교로 확대해 연간 278억원의 예산으로 35만2000명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급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유급식률은 중학교는 22%, 고등학교는 7%로 초등학교(7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우유소비를 늘리려면 중·고등학교 학교 우유 급식 확대를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낙농진흥회가 지난 18일 개최한 중·고등학교 우유급식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연구책임자인 김은미 한국식품연구원 박사는 소비자 만족도 제고, 학교우유급식 운영·관리체계개선, 정책 지원 방안 등 우유급식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중고생 우유급식 만족도 36.4% 불과신청해놓고 안먹는 학생 12.8% 달해 ▲소비자 만족도 제고=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3678명 가운데 우유급식에 만족한다는 학생이 36.4%에 불과하고, 우유 신청은 했으나 거의 먹지 않는 학생도 12.8%에 이른다. 이같이 우유급식 만족도가 매우 낮고 상당 비율의 학생들이 급식우유를 상시적으로 먹지 않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배식을 하고 찬 우유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냉장상태로 보관한 우유를 급식해 식미를 떨어뜨리지 않는 등 소비자 지향적인 급식방법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 반별 배식과 뒤처리를 학생과 교사가 맡고 있어 불만이 초래되고 우유 급식을 반대하는 교사들의 주된 이유 중 하나도 지도감독의 불편함과 잡무부담인 점을 감안해 관련 발생 업무를 최소화해야한다. ▲학교급식운영체계개선=학교우유급식의 효과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림부의 학교우유급식사업지침은 학교우유 무료급식의 운영과 공급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위주일 뿐 학교의 우유급식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은 없다는 지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지침도 마찬가지라는 것. 즉 운영관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해 임의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책임을 떠안게 되고 준수할 원칙이 없어 관리감독도 어려워 통일된 학교우유급식 운영관리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지원방안=학교우유급식 참여 촉진을 위해 나라별로 공급우유에 대한 보조, 우유 급식을 의무화하는 규제적 조치, 우유의 영양학적 우수성 인식을 높이는 교육 홍보로 구분된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보조 제도는 정부의 막대한 예산 지출을 초래하며 재정 부담으로 보조액이 삭감되면 학교우유 소비가 크게 감소해 우유급식제도 유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규제적 조치는 비용이 적게 들지만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우유를 강제적으로 먹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 비윤리적·비교육적이라는 것. 때문에 학교우유 교육홍보사업을 우선으로 두고 냉장고 등 우유급식관련 학교시설비용 지원, 조건불리지역 유통비용 지원 등 선별적 보조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