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최근 구제역 재발방지대책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면서 동식물위생방역청 신설추진의사를 밝힌 것을 계기로 방역 청신설 논의가 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달 2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소 등 동식물 검역·방역 관련기관 통합을 중심으로 한 동식물위생방역청 신설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농림부가 제출한 동식물위생방역청 신설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5개지원과 식물검역소 5개지소를 통합해 7개 지방청으로 재편하고 중앙 본청에는 기획관리관, 수의국, 축산물위생국, 식물방역국, 식물보호국 등 1관4국으로 조직을 갖추는 것은 물론 수의과학연구소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번 안은 농림부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가 현재의 방역조직 재정비 필요성에 공감, 입법활동을 서두르고 있어 결실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수의방역업계는 지난해 구제역 첫 발생 직후인 4월 정치권과 농림부를 중심으로 동식물방역청 신설이 거론됐으나 정부의 ‘작은 정부’ 구현 논리에 묶여 신설계획이 계획단계에서 그친 점을 감안, 정치권과 농림부의 보다 강도 높은 활동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 구제역 발생당시 지역의 가축위생시험소가 각 지자체장의 지휘 통제하에 묶여 중앙과 지방의 방역활동 연계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강도 높게 제기해 왔다. 따라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신설해야 각 시도 방역기관의 장악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소규모 검역원 인력이 축산물의 검역과 방역, 축산물의 안전성, 고유의 질병연구 등 광범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광우병과 구제역 발생 시기에는 검역·방역업무 외에 기본업무 자체가 마비되는 등 조직의 비효율성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인체 안전성과 관련된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반식품과 인체의약품에 대한 기준과 검사업무를 전담하고 산하기관에 독성연구소를 설치, 관련 기술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다. 국립보건원도 인체질병의 방역업무만 주력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12개 검역소는 출입국 관리만 주력, 정부 3개 부서가 각각 전문성 있는 업무를 분담,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어 대조되고 있다. 결국 수의방역업계 전문가들은 동식물위생방역청 신설은 행정부의 방역청 신설에 대한 절대적인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농림부, 수의방역업계는 방역청 신설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병행해야 1년여 동안 반복되고 있는 ‘청’ 신설 논의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영주 기자 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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