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곡물생산지기 개발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한국농촌공사가 최근 새 정부의 농업정책에 발맞춰 해외개발과 관련 조직을 상설화함은 물론 해외농업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지관리기금과 공사 정관 등을 개정하는 작업까지 착수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최근 국제곡물가격 폭등에 따른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농업계에서도 해외곡물 생산지기 개발을 끊임없이 요구한 상황이라 해외곡물생산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농지매매나 임대, 농지은행 등에 사용되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한다는 점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농촌공사는 간척 등 국내에서 신규로 사업에 착수하는 대단위농업개발이 사실상 중단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누가 보기에도 납득하기 어렵다.

해외농업개발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또한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과거 아르헨티나와 칠레 등 남미지역 해외농장 개발 사업에 참여했지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투자한 만큼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 곡물가격 폭등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려면 농어촌분야에 투자되는 재원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별도 예산을 확보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도 자원외교를 강조한 상황인 만큼 해외 곡물 생산기지 개발은 범국가·범부처적으로 나서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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