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악화되면서 쌀 생산국들은 수급 안정을 위해 쌀 수출을 일시 중단했다. 필리핀은 식료품 사재기사범 엄벌을 발표하는 등 각국은 배급과 가격통제, 사재기 단속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금 나타나는 전 세계의 식량 파동이 선진국에서는 없다. 선진국들은 직접지불제 방식으로 농가소득의 50%가 넘는 보조금을 지급해 농민의 소득안전망을 갖추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이나 농촌관광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농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수단을 통해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기반 확보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실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하고 전체농산물의 자급률이 5%에도 미치지 않는다. 더구나 축산농가들은 최근 연이은 곡물값 인상으로 파산농가들이 발생하고 있고, 밀가루값의 인상으로 라면 등 식료품값도 인상되고 있다.
이제 우리도 ‘강건너 불구경’ 할 수만은 없다. 새 정부가 선진화를 외치면서 선진국 정책을 외면해선 안된다. 그것은 바로 과감한 직접지불 방식의 보조금과 농·산지 보전 등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기반 등을 유지, 발전해내는 일이다. 정부는 이제 식량안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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