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수 전국사회부 기자
최근 다문화가정의 지난해 이혼율이 2006년에 비해 40%이상 증가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 통계청은 이 결과를 두고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자연히 이혼건수도 늘어난 경우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의견이다.그러나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다문화가정의 이혼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이혼문제가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 농촌에 가보면 문화적 차이와 결혼 전 들었던 것과는 다른 생활여건으로 가족 간 갈등, 가출 등 각종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이혼율을 집계하고 분석하는 이유는 정책적 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정부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해 왔을까.
몇 년 사이 농림수산식품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정부 각 부처마다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이 부쩍 늘었다. 그러나 각 부처 특성에 입각한 정책이 아니라 각기 다른 부처가 한글·문화교육 등 비슷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전부다. 통일시켜야 할 이주여성에 대한 명칭만 부처마다 제각각 다를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 지자체에 한글·문화교육만 7개가 넘는 곳도 있다. 때문에 각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선 “이주여성 관련 사업이 성과를 보이기에 가장 쉬운 사업이라 각 부처가 욕심을 내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마다 조례까지 제정해가며 결혼비용을 지원, 후속 대책 없이 무분별한 국제결혼을 부추기고 있는 것도 문제다.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은 특히 탈농과 고령화로 다문화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따라서 이들이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모국어보다 한국말이 더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난해 말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비슷한 사업은 관련 부처 한 곳으로 통합시키는 중앙정부의 교통정리가 있었다. 벌써 5월, 늦은 감이 있지만 다문화가정의 요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우정수woojs@agrinet.co.kr
우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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