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경위 정책간담회- 농·수협중앙회, 일괄계약시 지역농민 피해

군납 농산물의 단가를 현실화하고 현행 군납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상수) 주관으로 개최된 ‘농산물 군납의 합리적 방향에 대한 정책간담회’에서 김용만 철원군납농가대표 등 군납 농민들은 “강원도는 전체 군납의 2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지난 2005년 국방부와 농협·수협중앙회가 맺은 농산물 군납 개편안은 군납농가들에게 도움이 안된다”며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2005년 만들어진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지역의 개별 농협과 수협이 담당하던 군납업무를 농협·수협중앙회와 국방부가 일괄 계약을 맺어 지역에 배당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 하지만 이 개편안은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이와 함께 군납농가들은 “군납가격 현실화도 큰 문제로 3년치 가격평균으로 군납가를 상정할 경우 군납농가는 오히려 시중가보다 손해를 보고 납품할 수밖에 없다”며 “생산자물가지수를 고려한 최저가격보장제, 생산자단체 목소리를 반영한 가격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을권 도의원(인제)은 “최저가격제 보장과 병영급식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병사들의 식생활변화에 따라 농수산물의 2차 가공식품을 확대하면 농어민들의 소득도 늘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김동일 도의원(철원)은 “현재로써 도의회와 군납농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책위를 구성해 국방부와 농·수협간의 계약서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기업유치보다 지역의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경제유발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최영식 한농연강원도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 거주하는 군부대가 소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국방부의 행정편의와 중앙회의 이익을 위해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백종운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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