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전국사회부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9일 발표한 ‘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는 FTA 네트워크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는 미국·EU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해야 하며, 농축산물(쌀 제외)의 경우 미ㆍEU에서 수입되는 축산물 등에 대해서는 관세감축을 주저할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를 오히려 적극 낮춰 무역전환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위에서 한·미FTA 대응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용역기관의 신뢰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요 연구실적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 결정했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부의 FTA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라는 것쯤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용역이 능사는 아니지만 향후 FTA 대응과 관련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FTA를 바라보는 관점과 입장이 도와는 확연히 다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것은 의구심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허술한 과업지시서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참에 도의회는 수억원을 들인 연구용역을 어떻게 해서 FTA을 적극 옹호하는 기관에 맡기게 됐는지 보다 분명하게 밝혀야만 할 것이다.
김현철kimh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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