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구체적 언급 없이 두루뭉술 발표

정부가 브루셀라 살처분보상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지만 인상시기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즉각 인상을 요구하는 농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18일 시세의 60%를 적용하고 있는 브루셀라 살처분보상금을 80%로 올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소 브루셀라병 방역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예방체계 붕괴 및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이 우려돼 100%가 아닌 80%선에서 조정했다. 하지만 인상시기는 감염률이 1% 미만으로 일정 기간동안 유지되는 등 예방성과가 정착됐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1% 미만이 어느 기간 동안 유지돼야 80%를 적용한다는 구체적인 언급없이 두루뭉술하게 일정 기간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브루셀라 감염률이 7월 1.34%, 8월 1.28% 등 최근 상승세로 전환돼 예방 체계가 정착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적용시기를 늦췄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한우농가들은 농림부가 발표한 살처분보상금의 인상시기적용이 애매모호하기 표기된 만큼 즉각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보상비가 80%로 오를 때까지 살처분을 하지 않는 농가가 생길 수도 있다. 
한우업계의 관계자는 “정부 발표가 애매한 만큼 살처분 보상금 인상을 당장 적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옥현 농림부 가축방역과 사무관은 “하반기 들어 월간 감염률이 1% 이상을 계속 웃돌고 있다”면서 “80%선을 적용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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