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이 본사 상무이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대선 후보에게 요구하는 농정공약을 내놓았다. 한미 FTA 반대,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농가신용회복 기금마련, 국무총리실 산하 농협개혁을 위한 3대 혁신위원회 구성, 미래가치 투자농업예산 확충, 3대 양극화 해소, 농촌 맞춤형 복지실현 등 12대 핵심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농정 공약·대선 후보 농업관 ‘의문’

각 정당들이 공약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한농연이 농업계에서 가장 먼저 공약 요구사항을 마련, 촉구했다는 점은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게 한다. 대선후보들은 이런 요구를 농정공약에 반영해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보들의 공약 및 농업관을 철저히 검증 하는 것도 더 없이 중요하다. 이번 대선은 향후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진로를 좌우하게 될 선거임은 틀림없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린 농업·농촌·농민의 회생을 위해 올바른 농업철학과 현실 인식을 갖춘 능력 있는 참일꾼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선을 58여일 남겨 놓았지만 아직 각 당들의 농정공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후보들의 농업관이 어떤지 각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더욱 대선 후보들이 각 당 경선과정에서도 농업·농촌에 대한 이렇다 할 견해를 피력하지 않아 농민들을 푸대접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갖게 한다. 과거 이 시기가 되면 농촌지역의 농심을 잡을 요량으로 수많은 공약을 제시, 희망의 노래를 부르짖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지난 15대, 16대와 딴판이다. 물론 이번 대선은 각 당의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으로 후보가 뒤늦게 확정된 원인도 있겠지만 농업·농촌·농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국내 총생산 중 농림업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다, 전체 유권자 중 농민표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농업·농촌 중요성 외면 우려 고조

16일 한농연의 한 중앙임원은 각 정당 대표들과 대선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간담회에서 이런 분위기에 서글픔을 느꼈다고 말한 것을 봐도 그냥 넘길 사안은 아니다. 설사 개방론자들의 편협 된 시각으로 농업보호 무용론을 주장하는 여론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더라도 대선후보들이 농민을 무시하고,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지난 15, 16대 대선에서 농촌지역, 특히 농민표가 선거의 판도를 좌지우지 할 만큼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을 비쳐 볼 때 이번 대선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분명 농심을 잡지 못하는 후보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얘기다.
각 당 대선후보들은 이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피부에 와 닿는 실천 가능한 농정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농심을 잡아야 할 것이다. 향후 지킬 수 없는 공약은 불신만 가중돼 농업·농촌의 여건 악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김영삼 정부의 쌀 개방을 막겠다는 것과, 김대중 정부의 농가부채 감면해 주겠다는 것,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농정을 국가경영 차원에서 접근 하겠다 등과 같은 것은 공약 불이행의 대표적인 사례를 꼽히고 있다. 이들이 당선이후 제대로 농정공약을 실천했다면 오늘의 농업·농촌의 현실이 과연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오는 11월 6일 대선후보 농정공약 대토론회를 갖는 것은 많은 의미와 기대를 갖게 한다.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후보들의 공약 및 농업 관 검증이 철저히 할 수 는 자리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비전 가진 참일꾼 선출해야

12만 농업경영인, 더 나아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하나 된 모습을 대선 후보들에게 보여주자. 역대 정부들이 대 농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을 거울삼아 이번엔 두 눈 부릅뜨고 이들의 면면과 농정공약을 철저히 검증하자. 제대로 된 농업 관과 농업·농촌비전을 가진 참일꾼 대통령을 뽑는 역할을 주체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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