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한·미FTA대책팀, 농신보 보증조건 강화…농가 대출 어려워
경남도는 한·미FTA 대응을 위한 농수산부문 정부 지원정책과제 6개 분야 17건을 마련해 재정경제부 산하 FTA국내대책본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한·미FTA 협상 타결 직후 FTA 대책팀을 본격 가동한 경남도가 분과위원회별 대책회의를 가지며 농어업인과 농업관련 기관·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경남도는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농신보 보증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농신보 신용보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어업인에게 정책자금이 제약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의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대출인원이 2005년 137명에서 지난해 73명으로 급감했고, 창업농·신규후계농의 평균대출률도 각각 52.5%(1억2000만원 한도 중 6300만원)와 64%(5000만원 한도 중 3200만원)로 저조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경남도는 대손보전기금을 국고에서 충분히 출연해 농어업인 신용보증조건을 완화하고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농업종합자금,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융자 등 농림수산정책자금의 금리를 현행 3%에서 1.5%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와 함께 경남도는 한·미FTA 대응을 위해 축산분야 7건, 원예(과수·채소)분야 2건, 농식품 수출정책분야 3건, 농촌분야 2건, 수산물 수출분야 1건의 지원정책을 주문했다.
구자룡kucr@agrinet.co.kr
구자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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