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청원·증평 등 10개 시군·지역구 의원 반대 심해
농림부가 조사한 도축세액 및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시군 자료를 살펴보면 경북 고령의 경우 도축세 비율이 약 14.1%(12억7700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충북 청원(13.1%, 58억2200만원)과 충북 증평(9.8%, 7억7200만원)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도축세액으로만 살펴봐도 청원군(58억2200만원), 김해시(25억6000만원), 음성군(25억2100만원) 등이 높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증평, 음성, 괴산)과 이용희 열린우리당(옥천, 보은, 영동)의 경우 3개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도축장을 소유한 시군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설득작업이 요구된다.
이에 농림부와 축산단체들은 역할분담을 통해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 정부기관에 도축세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사전 설명한 뒤 도축세 폐지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대균 농림부 사무관은 “행정자치부 등 부처간 업무협의를 실시하고 축산단체에서는 국회활동을 통해 도축세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종률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음성군이 서울가락공판장 이전을 받아들인 것은 도축세때문”이라며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대안을 내놓고 폐지해야 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이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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