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기준 교원 배정시 도농간 교육격차 더 심화”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배정이나 예산편성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전환하려 하는데 이는 도농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최근 ‘교육부의 도농간 동등한 교육정책을 기대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준영 지사는 성명서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이 국민의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심히 왜곡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며 “교육부는 현재 추진중인 학생수에 따른 교원배정과 예산편성 등 도농간 차별을 유발하는 모든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금까지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원수를 배정하던 것을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경우 수도권 등 도시지역은 교원배정이 늘어나고 농어촌지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이미 농어촌에선 한 교원이 여려 학년을 담당하는 경우가 빈번할 정도로 교육여건이 열악한데 교원수가 줄어들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원수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미달된 지역은 교원을 배치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어 박 지사는 “농어촌지역 학생들도 도시지역 학생들처럼 실험실에서 실습도 하고 어학교육을 비롯한 전 과목을 내실 있게 습득할 권리가 있다”며 “교육환경 때문에 학생들이 농어촌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의 일환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 기준을 적용해 교원을 수급하기로 하는 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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