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C국가간 긴밀 공조 ‘허용 보조’로 만들어야농업의 다원적 기능(agricultural multifunctionality)은 농업이 사회에서 갖는 여러 기능을 말한다. 곧 농업은 식량과 섬유를 생산하는 식량기능뿐 아니라 환경보전, 농촌경관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 농촌활력 유지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UR 협정은 서문에서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을 포함한 비교역적기능(non-trade concerns)을 고려한다고 해 다원적기능을 NTC 수준에서 일부 수용하고 있다.■ 왜 다원적 기능인가9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했다. 곧 농업은 식량과 섬유를 생산하는 식량기능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력제공, 환경이익 창출 등의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경제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99년 우리나라 농림부가 만든 ‘한국논농사의 다원적 기능’ 자료에는 쌀농사의 환경적 기능을 계량 평가할 경우 19조15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는 한 해 쌀 생산액의 2배다. 즉 홍수예방에 13조원, 지하수보충에 1조6000억원, 토양유실방지에 2000억원, 수질정화에 2조2000억원, 공기정화에 2조15억원 등이다.또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은 지난 16일 우리나라 논·밭의 가치를 조사한 결과 농산물 생산외에도 홍수조절, 환경보전, 자원확보 등 다원적기능을 합쳐 49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협상 논의 동향그러나 UR 농업협정문의 본문에는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반영할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사실상 없다. 따라서 향후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는 식량안보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또는 NTC 기능을 다양하게 반영하도록 협상전략을 가져가야 한다.지난해 11월 카타르 도하의 제4차 각료회의에서 DDA를 출범시키는 각료선언문에는 “회원국들이 제출한 협상 제안서에 반영된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주목하고, 농업협정에 규정된 대로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고려돼야 함을 확인한다”고 명문화됐다.그동안 WTO의 분석 및 정보교환작업에서 각국은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개발 △농촌활력 유지 △식품안전 등을 주로 제시했다. 또한 국별제안서에서는 동물복지,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개발, 생태관광개발, 청정에너지 생산까지 추가적으로 제시됐다.케언즈 그룹은 처음 NTC 논리가 수입국이나 선진국들이 농업보호를 위해 내세운 구실이라고 비판하다가 최근에는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것도 무역을 왜곡시키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NTC 26개국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별도 제안서를 내고 있지만, EU의 경우 식량안보는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만의 문제이며 이를 위해 국내 생산을 유지할 필요는 없고, 허용보조 범위 내에서 무역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견을 표출했다. 결국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는 문제는 개념에서부터 논란이 있고, NTC를 이용해 일정규모의 농업생산을 확보하려는 나라들과 최소한의 허용보조만 인정하려는 수출국간 쟁점이 될 것이다.■ 대응 전략중앙대 윤석원 교수는 “NTC국가들이 동조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EU등 NTC 그룹내에서 상충되는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공조체제가 균열될 것에 대비해 우리가 강조하는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지원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할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NTC 국가들 가운데서도 우리와 일본은 식량안보를 강조하는 반면 EU는 식량안보를 개도국의 문제로만 규정하고 대신 환경보전, 농촌개발, 동물복지, 식품안전을 강조하는 점을 주목하는 말이다.이는 곧 수적으로 열세인 NTC국가들이 미국 등 수출국들과 개별 NTC요소를 반영하는 협상에서 분열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한 보조금 협상시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조는 감축대상금액에서 빼는 방안이나 허용보조로 만드는 것,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수량화해 제시하는 일도 필요하다. <끝> 이상길 기자 leesg@agrinet.co.kr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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