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14일 남북의 정상이 평양에서 만난다. 1945년 해방 이후50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50년이 넘도록 이어오던 갈등과 단절의 시대는 가고 화해와 협력, 통일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특히 농업분야는 북한의 식량난을 계기로 그동안 대북 지원과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해온 만큼 앞으로도 통일의 염원을 이끌어갈 견인차가 될 전망이다.이번 회담과 관련, 남북농업협력의 의미와 현 주소를 점검하고, 향후농업분야가 풀어나갈 협력의 방향을 진단한다 농업분야는 실사구시 정경분리 상호주의 등 남북한 교류??협력?? 원칙에 매우 적합한 분야다. 또한 당면한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는데가장 필요한 분야이자, 향후 통일과정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다. 특히 90년 이후 북한이 식량난과 경제위기를 겪고 있을 때 남한의 민간단체와 기업, 정부를 를 중심으로 식량 및 비료 등의 지원을 통해협력무드를 조성한 것이 지금의 정상회담을 가능케 했다는 것에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 직전에도 우리 정부는 20만톤의 비료지원을 결정했으며, 현재 보내는 중이다. 북한 역시 농업분야의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속에서 이미 협력사업이깊숙히 추진되고 있다. 담배인삼공사는 북한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된 잎담배로 남북한공동브랜드 담배 ‘한마음’을 시판중이다. 지난 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고수부지에서 북한 씨감자 돕기를 위한 한가족 열린음악회를 연‘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의 경우 올해부터 인공씨감자를 북한에심을 계획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천주교민족화해위원회, 한국이웃사랑회 등도 옥수수, 젖염소, 비료, 사료용 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두레마을과 현대아산은 시설원예 재배기술을 지도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지난 95년 쌀 15만톤을 보낸것을 비롯해 주로 농산물과 농자재, 의료분야 등을 통해 지금까지 3천억원을 넘게 지원했다.이렇듯 남북관계에서 농업분야의 의미는 크다. 농업분야는 단순히교류·협력의 분야나 수단이 아니라 통일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게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장원석 단국대 교수는 “농업은 단순한교류협력의 분야가 아니라 통일을 생산하는 산업”이라며 “우리쪽에서도 농업은 통일기반의 조성과 함께 식량안보역량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운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연구센터 소장은 “남북한 농업협력의 필요성은 북한의 농업생산성을향상시켜 식량문제 해결에 일조한다는 인도주의적 측면과 남북한 농업의 보완관계를 회복하고, 협력과정에서 양측의 화해와 신뢰가 구축된다는 정치·경제적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남북농업협력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민간차원의 상업적 협력은 경험이 부족한데다 사업초기부터 과다한거래비용이 들고, 생산물의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협력주체들의경영능력 및 기술부족도 문제이다. 기술자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해 기술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무엇보다 단일화된 협력창구와 관련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여러 방향으로 나서는 협력주체간에 혼선이 빚어지고, 업적위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게 문제점으로 부각된다.특히 일각에서 “쌀주고, 비료주고 뺨 맞느냐”는 식으로 제기하는 보수적, 냉전논리적 비판은 남북협력의 일관성 있는 추진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 농업협력에 가속도가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걸림돌이 되던 분단적 사고와 제도가 대화를 통해 풀어지고, 한차원 진전된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란기대다. 농업협력의 내용은 식량·비료 등의 기초적인 지원으로부터 영농기술·자재지원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북한 수해지역의 농수로와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 구조개선으로 범위가 확대되리란 전망이다. 협력의 방식도 협력, 투자, 계약재배, 직접교역 등으로 발전할 것이다. 다만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 국내농업의 안정이다.지금처럼 농업이 수입개방과 가격폭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구조조정이 지연된 상태에서는 효율적인 농업협력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농업과 농민을 통일의 초석으로 인식하고 중시하는 방향으로 남북협력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는 남북한의 통합적 농업기반구축을 통해 식량안보 역량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