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안’이 계류되고, 내년 여성농업인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여성농업인들은 정부와 국회가 여성농업인을 얕보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김영진 의원 발의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안을 검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난 22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를 지연시켰다.이날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법안의 제5조 여성의 책무 부분이 문제가 된데다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선언적이라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키로 했다.특히 이상배 의원과 허태열 의원, 박희태 의원은 구체화된 규정이 없고, 법이 너무 강제적이라는 이유로 법안 처리 연기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내년도 여성농업인센터 예산도 기획예산처 1차 심의에서 모두 삭감됐다. 농림부는 내년도 여성농업인센터를 40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50억6600만원(국고 25억3300만원, 지방비 18억2600만원, 자부담 7억7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단 한 푼도 따내지 못했다.농림부 관계자에 따르면 “농업노동과 가사, 자녀교육 등을 자체 해결하면서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었다”며 “올 시범 사업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호응이 높아 농림부도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인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경우 여야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더구나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정부가 예산 지원에 인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