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곡정책 근본적 수술” 의욕“수매가 몇 % 올리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종합적이면서 구체적인 양정제도가 시급해요.” 지난 21일 첫 회의를 시작한 제13기 양곡유통위원회에서 새 위원장으로 뽑힌 정영일 서울대 교수(60·경제학부)는 “안타깝지만 양곡위가 그동안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게 사실”이라며 “적정 수매가를 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쌀 농가 실정에 맞는 양정제도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내년 도입되는 논농업직접지불제와 현행 수매제도를 어떻게 조화하느냐도 중요한 문제”라며 “위원 모두가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양곡유통위가 처음 만들어진 지난 88년 학계 위원으로 인연을 맺은 뒤, 농촌경제연구원장을 거쳐 이번에 위원회의 키를 잡게 됐다. ▲양곡유통위의 역할에 회의적인 이가 많은데.－위원들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다. 위원회가 힘을 얻으려면 ‘쌀값 얼마 올려라’가 아니라 ‘양정제도를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정확히 짚어서 여론의 힘을 얻고 정부를 꼼짝 못하게 해야 한다. 지켜봐 달라.▲무엇부터 고쳐야 하나.－쌀을 재배하는 농민은 자급형 아니면 판매형 두 부류인데, 자급형은 지금부터 서서히 정책대상에서 빼야 한다. 쌀이 주요 소득원인 판매형 농가 30만호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때가 됐다. ▲쌀 재배농가가 1백만호가 넘는데.－많은 농가가 쌀 말고 다른 작물을 하고 있다. 쌀값이 생계를 좌우하는, 쌀을 주력으로 삼는 농가를 육성·지원해야 쌀농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수매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긴가. －추곡수매제도는 원래 가격안정 기능만 갖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공공재(쌀) 비축이라는 본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논농업직불제가 내년에 도입되는데.－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합의가 안된 상태라 우려된다. 보통 특정분야에 한정돼 실시하는 제도라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엔 무리가 있다. ▲13기 위원회에서 주력코자 하는 바는.－앞서 말한대로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양곡정책을 생산해 건의하겠다. 직불제와 현행 수매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도 주요한 논의거리다. WTO협상에 대비, 수매제와 양곡관리제도를 개편하는데도 힘쓰겠다. 약력:△40년 부산 △서울대 경제학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농정연구포럼 이사장 △농업기반공사 이사 배영환 기자 baeyh@agrinet.co.kr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