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여성 정책
“정부 양곡정책 근본적 수술” 의욕
“정부 양곡정책 근본적 수술” 의욕 “수매가 몇 % 올리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종합적이면서 구체적인 양정제도가 시급해요.” 지난 21일 첫 회의를 시작한 제13기 양곡유통위원회에서 새 위원장으로 뽑힌 정영일 서울대 교수(60·경제학부)는 “안타깝지만 양곡위가 그동안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게 사실”이라며 “적정 수매가를 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쌀 농가 실정에 맞는 양정제도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내년 도입되는 논농업직접지불제와 현행 수매제도를 어떻게 조화하느냐도 중요한 문제”라며 “위원 모두가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양곡유통위가 처음 만들어진 지난 88년 학계 위원으로 인연을 맺은 뒤, 농촌경제연구원장을 거쳐 이번에 위원회의 키를 잡게 됐다. ▲양곡유통위의 역할에 회의적인 이가 많은데.-위원들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다. 위원회가 힘을 얻으려면 ‘쌀값 얼마 올려라’가 아니라 ‘양정제도를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정확히 짚어서 여론의 힘을 얻고 정부를 꼼짝 못하게 해야 한다. 지켜봐 달라. ▲무엇부터 고쳐야 하나.-쌀을 재배하는 농민은 자급형 아니면 판매형 두 부류인데, 자급형은 지금부터 서서히 정책대상에서 빼야 한다. 쌀이 주요 소득원인 판매형 농가 30만호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때가 됐다. ▲쌀 재배농가가 1백만호가 넘는데.-많은 농가가 쌀 말고 다른 작물을 하고 있다. 쌀값이 생계를 좌우하는, 쌀을 주력으로 삼는 농가를 육성·지원해야 쌀농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수매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긴가. -추곡수매제도는 원래 가격안정 기능만 갖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공공재(쌀) 비축이라는 본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논농업직불제가 내년에 도입되는데.-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합의가 안된 상태라 우려된다. 보통 특정분야에 한정돼 실시하는 제도라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엔 무리가 있다. ▲13기 위원회에서 주력코자 하는 바는.-앞서 말한대로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양곡정책을 생산해 건의하겠다. 직불제와 현행 수매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도 주요한 논의거리다. WTO협상에 대비, 수매제와 양곡관리제도를 개편하는데도 힘쓰겠다. 약력:△40년 부산 △서울대 경제학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농정연구포럼 이사장 △농업기반공사 이사 배영환 기자 baeyh@agrinet.co.kr
한국농어민신문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농어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