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산지쌀값이 80㎏정곡기준 14만7000원대에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현재 쌀값은 예년에 비해 7~9%하락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공공비축물량 확대 등 수확기 시장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평균쌀값(정곡)은 14만7040원/80㎏으로 전년동기 13만8788만원 대비 5.9%가량 인상됐다. 조곡 또한 40㎏기준 4만6768원으로 전년동기 4만4172원보다 5.9%정도 높게 형성됐다. 80㎏ 14만7040원선 거래전남·경기등지 반발 고조 지역별로는 전년동기대비 정곡이 전남 9%, 경남 8.9%, 경북 8.0%, 전북 8.5%, 충남 6.5%, 충북 4.8%, 강원 0.6%가량 높았고 경기지역은 1.7%정도 낮았다. 또 조곡은 전년동기대비 경북 10.1%, 경남 10.0%, 전북 8.2%, 충남 7.7%, 전남 7.4%, 충북 6.0%가량 높았으며 강원도와 경기도는 각각 2.4%와 4.9%가 낮았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산지쌀값은 전년도에 비해 5.9%가 높은 수준으로 수확기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쌀값하락은 없을 것”이라며 “산지쌀값이 14만7000원대에서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현재 쌀값이 전년동기대비 인상된 것은 맞지만 예년과 비교할 때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한·미FTA(자유무역협정)추진 등 시장불안요소가 있는 만큼 공비축물량 확대, 2007년 공매계획 제시 등 시장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5일 기준 쌀값 14만7040원은 쌀 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의 산정기준이 됐던 2001~2003년 평균산지쌀값 15만7969원/80kg과 비교해 6.9%나 하락한 가격이며, 2004년 수확기 산지쌀값 16만1630원에 비해 9.0%가량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남, 경기 등 일부지역 농민들은 수확기 쌀값대책을 촉구하며 나락 적재에 나서고 있다. 소득 준 반면 생산비 급등쌀값 10% 이상은 올라야 이와 관련 박상희 한농연 정책과장은 “지난해 쌀값폭락으로 농업소득이 5%가까이 감소한 반면 쌀 생산비는 4.6%가량 인상됐다”면서 “쌀값이 현재보다 10%이상 인상돼야 농민들이 예년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쌀값이 인상되면 정부입장에서 볼 때 변동직불금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효과가 있다”면서 “정부가 공공비축물량을 500만석으로 확대하고, 2007년 공매계획을 미리 발표하는 등 시장안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영수 전농 정책국장은 “한·미FTA추진, 대형유통업체의 쌀값할인 행위 등 농민불안요소가 큰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추곡수매제를 당장 부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5일 기준으로 2006년산 벼 매입상황은 806만2000석 수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82만5000석이 증가했으며, 공공비축미는 75만2000석(산물 66만9000석, 포대 8만3000석)으로 목표 350만석 대비 21.5%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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