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 동시다발 체결시 농업총소득 최대 ‘28조’ 줄어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의 예상 피해는 엄청나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의 농업분야 피해는 DDA 농업협상보다 훨씬 더 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결과, 농업총소득은 협상이 없을 경우를 가정해도 10년 동안 7조9150억원이 줄고, DDA 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유지해도 9조8340억원이 감소하며, 만약 개도국지위를 포기하고 선진국으로 개방할 경우 18조1270억원이 줄어든다. 그러나 동시다발적 FTA가 체결되면 시나리오별로 17조1109억~28조9490억원까지 줄어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FTA나 DDA 충격이 가해지지 않을 경우 농업총소득은 기준년도 15조2250억원에서 이행 1차년도 15조2110억원으로, 10년차에는 13조5610억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DDA가 타결되면 개도국 수준의 경우 농업총소득은 10년간 14.6% 감소하고, 누적감소액은 9조8340억원이며, 선진국 개방시 19.6% 감소, 누적감소액은 18조1270억원에 이른다. 반면 동시다발적 FTA와 관련, 2008년부터 이행을 가정하고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철폐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일 경우 10년간 농업총소득 누적감소액은 19조6090억원이다.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한 관세는 FTA 이행 첫해인 2008년부터 철폐하되 관세가 200% 이상인 고율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는 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것을 가정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누적감소액은 28조9490억원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와 동일하되 쌀, 고추, 쇠고기, 유제품, 마늘, 감귤, 사과, 포도, 배, 딸기, 인삼을 민감품목으로 분류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누적감소액이 17조110억원 수준이다. FTA는 DDA개도국 시나리오보다 9조~19조원 이상 농업총소득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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