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통외통위 전체회의·19일 본회의 ‘고비’농촌출신의원 8명 ‘비준연기’ 결의안 내기로 정부와 여당이 13일 통외통위 전체회의에 쌀 협상 국회비준동의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상정에 앞서 농민피해대책부터 보완할 것을 주문해 결과가 주목된다. 서정의 한농연회장과 문경식 전농의장, 정재돈 가농회장, 엄성호 전업농회장 등은 지난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박홍수 농림부장관, 임채정 통외통위위원장 등과 조찬모임을 비공개로 갖고 ‘쌀 협상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서정의 회장은 △농가부채 해결과 △쌀 고정직불금 인상 및 공공비축 확대 △선도후계농업인 지원과 농지구입자금 인하 등을 추가대책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문경식 전농의장은 쌀 협상 비준동의안 처리시기를 DDA협상 이후로 연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농민단체의 건의내용을 다시 검토해보겠지만 쌀 협상 국회비준동의안은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13일 통외통위 전체회의와 19일 본회의를 통해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농연과 전농, 학교급식네트워크 등 농민·시민단체 대표자 20여명은 이날 11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2개 단체가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선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쌀 협상 국회비준 여부는 농민만의 문제를 뛰어넘어 전 국가적, 민족적 식량주권수호와 관련한 본질적 문제”라면서 “쌀 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은 정부·국회·농민·시민단체 간의 합의가 이뤄진 후에 상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강두·권오을·홍문표 의원과 민주당 한화갑·이인기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현애자 의원, 김낙성 자민련 의원 등 8명의 농촌출신의원은 지난 10일, ‘2005년 12월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이후로 쌀 협상 비준동의안 처리시기 연기 촉구결의안’을 오는 13일경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국회비준처리에 법적 시항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등을 연기이유로 꼽았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