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OECD 보고서-그대로 받아적는 언론

지난 21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 농업정책평가보고서상 지난해 우리나라 농업생산자지지추정치(PSE)가 높게 나타난 것을 언론이 대서특필 한 데 대해 우리에게 불리한 OECD 통계를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시장가격지지(국내외 가격차에 총생산량을 곱한 것)와 정부재정지출을 합친 가상금액인 농업생산자지지추정치(PSE)를 근거로 산출된 농업생산자보호수준(농가수취액중 PSE를 %로 표시한것)이 한국의 경우 63%라고 밝혔다. 이는 아이슬란드(69%), 스위스(68%), 노르웨이(68%)에 이어 4위이며, 일본은 56%로 5위였고, 낮은 나라는 뉴질랜드 3%, 호주 4% 등이다. 그러나 OECD의 계산방식은 농민들에 대한 정부 재정지출, 즉 보조금만이 아니라 국내외 가격차이를 시장가격지지로 보아 이를 더한 것으로, 우리나라처럼 국내외 가격차가 높은 나라는 마치 농업보조금이 많은 것처럼 오해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OECD는 수입국들에게 시장자유화를 권고하는 지표로 PSE 비중이 높은 점을 근거로 활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PSE는 22조8720억원이지만, 실제 이가운데 국내외 가격차인 시장가격지지의 비중이 93%에 달하고 정부 재정지출의 비중은 7%에 불과하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친환경농업 직불 등 정부 재정지출의 비중은 전년대비 0.9% 감소한 반면 유럽연합(EU)는 3% 증가했으며, OECD 평균 재정지출 비중은 40%에 달한다. 결국 우리나라는 정부가 농민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매우 적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OECD 계산방식에 대해서는 우리와 일본 등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거를 만들기 위해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한 개선방안에 대해 한 교수에게 의뢰, 연구용역 진행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OECD의 PSE 계산 대상이 되는 품목은 11개 주요 품목인데, 우리나라는 쌀, 보리, 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마늘, 고추, 배추 등이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