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저소득 농가 실태분석

▶생계비 1570만원 반면 소득 793만원 그쳐 전체 농가중 농가소득이 가계비보다도 적어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비중이 37%에 달하며, 저소득농가의 81.6%가 가계수지 적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영세·고령농가일수록 농가소득으로 가계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계층별로 다양한 형태의 소득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박준기 박사팀이 17일 발표한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실태분석’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은 12.4%로, 이중 농가수지 적자농가는 2.6%로 나타났다. 농경연은 이중 농가수지 적자농가를 제외한 절대빈곤층 9.8%에 바로 위인 차상위 계층 5.1%를 더해 14.9%를 저소득농가로 분류하고, 저소득농가의 36.5%가 60~69세, 15.2%는 70세 이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고령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영농규모로 볼 때 저소득층의 41.8%가 1ha 미만으로 나타나 소규모 영세농 일수록 저소득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저소득 농가의 농가소득은 793만원인 반면 가계비는 1570만원에 달해 가계비 충족도가 50.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 농가의 농가소득중 이전수입 비중은 44.4%에 달하며, 이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적보조는 24.3%이며, 공적보조 가운데 농업관련 공적보조는 36.9%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농가의 비중, 즉 빈곤률은 2001년 11.8%에서 2003년 12.4%로 높아졌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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