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 중심 개발ㆍ주민 소득시설 확충-양극단 균형점 맞춰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좀더 유연성을 갖고 신중하게 추진돼야한다는 목소리다.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지난 23일 농업기반공사 대회의실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추진돼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계획평가위원 지역 전문가로 선정지역 개발 수요자 타깃 명확히해야이날 토론회에서 박시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계획수립에 있어 1년은 농촌의 4계절을 관찰하고 1년은 주민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기간을 가져 최소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개발계획이 많이 다듬어 졌지만 아직 지자체에서는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안돼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자문위원들은 농촌에 나무를 심고, 생태중심의 개발을 강조하고 마을 주민들은 당장의 소득시설을 찾고 있어 이 두 가지 양극단의 균형점을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수명 전남대 교수는 “중앙정부는 지향해야할 표준목적을 설정해 통합적 균형시각을 반영해야하고 개발유형 등을 선택하는 역동적균형 문제는 지자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과거 새마을운동 등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확히 정리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종섭 삼척대 교수는 “계획평가위원 선정과정에서도 그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평가위원들이 선정된 것 같다”며 “평가위원을 구성할 때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중심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민간전문기관의 선정 역시 중요하다”며 “참여 엔지니어링회사 중 일부는 이번 사업을 단순히 도로설계로 생각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정도훈 농업기반공사 환경기술이사는 “이번 사업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에 따른 어려움도 있었다”며 “이제는 기본계획 평가 중심에서 사업시행 평가로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병훈 농림부 농촌정책국장은 “전문가들의 경우 농촌의 어메니티자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은 농촌의 푸근함, 편안함을 바라는 도시민 입장의 수요”라며 “지역주민은 당장 상하수도 보수, 소득 증대에 대한 욕구가 강함으로 지역개발 수요자의 정확한 타깃을 설정하고 그 타깃에 맞는 세밀하고 다양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기본계획수립이 완성단계에 있어 내년부터는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며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시행 후 안되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또 “이번 농촌마을종합계발사업의 성패 여부는 사람”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교수를 참여시키는 등 이 사업을 이끌어갈 리더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관태kimkt@agrinet.co.kr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