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중국과 4차협상…진전없이 끝나

쌀 관세화유예협상이 미국, 중국과의 4차 협상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적 합의가 없는 쌀 개방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이재길 외통부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쌀협상대표단은 지난 14일 외통부 회의실에서 중국쌀협상대표단과 4차 양자협상을 벌였다.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유예에 따른 의무수입물량(TRQ)의 증량수준, 실질적 시장접근의 수준 등의 주요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은 한국의 쌀 관세화 유예 대가로 대폭적인 TRQ증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에는 워싱턴에서 미국과 쌀 관세화유예연장을 위한 4차 협상을 가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회의에서는 그동안 쟁점으로 제기된 관세화유예기간, TRQ 증량수준,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등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해 집중적 논의가 있었다”면서 “협상의 연내 마무리를 위해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이해를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9월말경에 5차 협상을 개최키로 했다.한편 전농과 가농, 민주노총 등이 참가하고 있는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는 14일 오전 9시, 중국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없이 진행되는 쌀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협상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중국협상단은 한국의 식량주권을 부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중국으로 돌아가 중국 국민들의 안정적 식량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라”고 주장했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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