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가 지난 1일 첫 정기국회 개원식을 갖고 국회 회기 및 국감일정을 확정했다.

우리당 “할말하되 정부와 공조”한나라 “정책포럼서 현안 점검”국회가 지난 1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들어가며 여야의원들이 각종 대책마련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의원들은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확보, 농협법이나 농업-농촌기본법 개정과 같은 법안처리, 10월 4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 등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농민단체들 또한 농업,농촌,농민회생을 위한 요구사항마련에 착수했다. 정기회를 준비하는 국회표정과 농민단체 요구사항을 짚었다.119조 투융자 세부계획 주요이슈로농협·농지·양곡관리법 등 공방 예고DDA·쌀협상 등 ‘도마위’ 오를 듯▲여야 표정=농해수위소속 여야 5당과 소속의원들은 쌀 관세화유예협상에 따른 농가소득보전대책 마련이나 농협개혁 등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에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열린우리당은 여당인 만큼 각종 정책의 수립이나 법률안 제·개정에 있어 정부 측과 긴밀한 공조를 취하지만 할말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의원워크샵에서 설정한 ‘100대 정책과제와 100대 입법과제’를 바탕으로 경제활력과 개혁입법의 동시병행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성표 열린우리당 수석전문위원은 “농협법 및 농지제도 개편 등의 각종 현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개혁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여당인 만큼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나라당은 각종 농어업정책과 주요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정감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해수위소속 의원들과 정책보좌관으로 구성된 농림해양수산정책포럼(위원장 이방호 의원)을 구성했다. 이방호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은 쌀 재협상, DDA농업협상, 농협개혁 등 농어업과 농어촌, 농어민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농어업현안이 산적해 있어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된다”며 “정책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현안을 파악하고 당내의견을 수렴해 각종 법률의 제·개정이나 정책수립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비교섭단체들은 소속 의원실이 중심이 돼 정기국회와 국감을 대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강기갑 의원실을 중심으로 식량자급률 목표수준 법제화, 협동조합개혁 등 7대 핵심의제와 8대 중점법안을 선정해 놓고 정기국회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쌀 재협상, 농지법, 농협개혁 등을 주제로 ‘농업회생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실시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민주당은 이정일 의원실을 중심으로 개방농정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참여정부가 수입자유화와 관세화를 전제로 한 개방농정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공공비축제 도입이나 농지제도 개편 방향, 농협개혁 방안 등은 개방농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나 식량안보 등의 개념은 배제돼 있다”고 강조했다. 자민련 김낙성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119조원을 투·융자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세부추진 계획은 미흡하다”며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이 부분을 집중 점검하고 농업과 농촌을 위한 각종 민생법안은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제·개정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안별 질의사항ㆍ대안 준비 중▲농민단체 움직임=농민단체들은 정기국회가 농업회생의 전기를 마련하는 국회가 돼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각종 농정현안 해결을 여야의원들에게 주문할 계획이다. 한농연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대비해 쌀 관세화 유예 관철,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 농정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주문할 계획이다. 특히 한농연은 각각의 사안별로 여야의원들이 중점적으로 질의하길 바라는 문항과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안까지 제시할 예정이다.주요 요구사항으로는 △쌀 관세화유예 관철 △DDA농업협상에 대응한 협상전략 마련 및 개도국 지위 유지 △정기국회 내에 농협법과 학교급식법 개정완료 △농림예산 10%확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조기도입 및 농축산물·식품안정종합대책마련 등이다.이와 관련 한농연 관계자는 “정기국회를 대비해 15개의 농정개혁과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전까지는 농정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만을 주문하는 형식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질의내용이나 대안까지 마련해 제시함으로써 여야의원들이 농민단체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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