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관계자 기자간담회서 언급…농업계 “문책” 촉구

농림부 고위관계자가 쌀 관세화유예협상에서 미국, 중국 등이 요구하고 있는 수입쌀의 시판을 일부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농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이 관계자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쌀 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가 한국이 수입쌀의 시판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관세화유예를 관철하려면 이를 수용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한농연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350만 농민들의 생존권과 4700만 국민의 식량주권이 걸려있는 쌀 관세화유예협상에 임하고 있는 정부가 무책임하게도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분노한다”며 “만약 소비자용으로 판매하게 되면 민간유통과 수입농산물 검역체계가 취약한 실정에서 우리쌀이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한농연은 “전량 정부가 수입해 관리하는 국영무역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열악한 농업현실을 인정치 않은 채 부당한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는 국가는 그 대가로 그 나라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또한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발언 내용을 공개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주문하고 “MMA(최소시장접근) 수입물량에 대해 국영무역원칙을 분명히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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