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지원단 만들어 정부 돕자”

김충실 교수는 지난달 25일 토론회를 열고 쌀관세화유예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범국민적 협상지원단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농민·학계·언론계·소비자·국회대표 등 참여 제안WTO범국민연대(상임집행위원장 김충실)가 지난달 25일 개최한 ‘2004 쌀 협상의 진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윤장배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관세화 유예대가에 대한 상대국들의 요구수준이 예상치 보다 높아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농업계는 관세화유예 입장을 견지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상지원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상대국 요구수준 높아 정부 ‘고전’ 중유예원칙 고수·국내대책 수립 촉구▲협상진행상황 및 쟁점사안=윤장배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협상대상국과 의견차가 큰 4가지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이에 따르면 우선은 유예기간과 물량에 대해 입장차가 크다. 윤 국장은 “상대국들은 관세화유예기간이 길면 MMA(최소시장접근)물량도 더 늘릴 것을 요구하고 유예기간으로 10년은 너무 길다는 입장”이라며 “UR협상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MMA물량의 경우 이행초기 5년에는 국내소비량의 1%에서 시작해 매년 0.25%씩, 후반기 5년에는 0.5%를 수입해 4%까지 늘리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 보다 더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접근 방식과 관련해서는 “MMA물량을 취급하는데 있어 민간참여와 소비자판매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하고 “쌀 입찰 자격과 방법, 절차 및 시기 등 수입관리방식도 각각 자국이 유리한 방향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장배 국장은 “상대국들이 쌀 협상을 계기로 별도의 보따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과일과 채소의 검역문제, 타 품목의 관세인하 및 수입확대 등을 요구하는 국가도 있다”고 강조했다.▲각계 요구사항=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쌀 관세화유예협상의 원칙을 견지할 것과 ‘협상지원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WTO범국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충실 경북대 교수는 “협상참여국들이 요구하는 대가가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높고 다양하다”며 “협상력 강화를 위해 장관급 정부대표와 농민대표, 학계·언론계·소비자대표와 국회대표가 참여하는 협상지원단을 구성, 기존 정부협상단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정성표 열린우리당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 협상지원단 구성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순은 한나라당 제4정조위 부위원장 또한 “협상지원단 구성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관세화 유예입장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장경호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협상의 총구가 9개 이해당사국이 아닌 국민들을 향해 있고 자동관세화론을 유포시켜 국민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며 “관세화유예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손재범 한농연 정책실장은 “정부는 관세화유예를 위해 사활을 걸고 협상에 임할 것”을 주문하고 “내부적으로는 협상전반에 대해 농민들과 협력하면서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과 소득하락을 대비한 목표소득 도입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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