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길목 ‘국감성적표’ 촉각, 의원들 수감기관 난타 예고

참여정부 첫 국감이자 16대 국회의 마지막 의정활동인 제243회 정기국회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통해 ‘2003년 국정감사계획’을 확정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의 성적표가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심과 직결된 만큼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하면서 농민지원용 입법과제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기관별 쟁점사항 및 입법과제를 살펴봤다.○한·칠레FTA 등 통상현안 ‘도마’▲농업분야=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WTO(세계무역기구)/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 등 통상현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 한·칠레 FTA에 대해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잘못된 협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FTA에 따른 농가피해대책, DDA농업협상에서 개도국지위유지와 같은 통상대책점검과 함께 중장기농어업대책의 수립 및 비전제시를 촉구할 전망. 현안으로는 농가부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자연재해에 대한 근본대책의 마련을 촉구할 계획. 또 직불제확대 및 농가소득보장, 농촌복지대책 등 대선공약의 이행여부도 추궁할 예정. 정부의 수매제도 폐지방침과 예산당국이 내년도 예산에서 농림부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에 대한 강력한 질타도 예상.○양식어민 적조 피해대책 ‘초점’▲해수부=반복되는 적조피해로 인해 양식어민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적조예방, 조기예측·신속방제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할 예정. 또 중국산 활어수입의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양식농가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과 관련, 어가소득증대 및 부채대책 등을 촉구할 전망. 아울러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구축과 관련해서 해수부 소관 사업별 내역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난 87년에 착공한 광양신항만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추궁할 듯. ○‘바이오그린21 사업’ 추궁 전망▲농촌진흥청=농업생명공학 육성사업인 바이오그린 21사업이 부진한 이유를 추궁하고 연구개발사업에서 내실화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 또 친환경농업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환경친화형 농업자재개발 및 보급실적, 미생물농약 개발 및 실용화 현황과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등을 점검할 듯. ○산지 무분별 전용 집중점검 예정▲산림청=국유림에 대한 불법점유와 골프장, 스키장에 대한 대부내역을 집중 점검할 예정. 이외에도 로또복권 수익금 활용방안, 임업정책자금 집행, 산불방지대책, 해외조림사업, 임업인소득증대, 임산물 수출확대, 산림병해충 방제 등의 대책과 실적이 쟁점.○새마음사업 관련 질타 이어질 듯▲농업기반공사=새만금 사업과 관련, 농림부가 김영진 장관이 사퇴를 할 정도로 지속추진의지가 있는 반면 농업기반공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또 지난해 농촌용수개발에 있어 특정업체가 공사를 독점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1억원 이상 공사발주 내역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전망. 이외에도 농지관리기금 현황, 경지정리 및 배수개선사업현황, 농지규모화사업 등등을 감사할 예정.○수출농가 물류비 축소원인 추궁▲농수산물유통공사=수출활성화 방안의 수립을 촉구하고 수출농가들이 수출 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적자수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과 수출농가지원 물류비가 축소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을 전망. 또 유통공사가 자체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비율이 낮은 것과 농업무역센터(aT센터)의 운영 평가 및 수익성 확보방안도 추궁할 듯. ○신·경분리 문제 집중 거론될 듯▲농협중앙회=협동조합개혁과 관련 농민단체가 3년 이내에 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을 분리할 것을 요구하는데도 농협중앙회가 분리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집중 거론할 듯. 또 시·군지부 폐지 및 지역본부장 선출직 전환에 대한 입장표명에 대한 요구도 예상. 상호금융의 금리인하가 부진한 이유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농약제조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 3년간 1043억원의 취급관리비와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아 지역농협에 배부한 것도 추궁할 예정.○임업정책자금 회수율 저조 질타 ▲산림조합=임업정책자금 융자금 회수실적을 추궁하고 미회수금액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에 대해 질타할 듯. 또 신용사업과 관련 중앙회, 조합별 예수금, 대출금, 이자율, 유가증권 구입내역 등도 쟁점. ○중앙회 인력 감축 등 주문 예정▲수협중앙회=중앙회의 부실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지원내역과 자구계획대비 실적 등을 점검하고 중앙회의 인력감축계획, 조직슬림화 계획 등이 경영개선에 성과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경주마목장 추진상황 점검 계획▲한국마사회=경마장 수입에 따른 지역별·경마장별 지방세(레저세, 지방교육세)납부현황과 농림어업 및 축산분야 지원확대 방안을 따질 계획. ▲입법과제=FTA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여부가 최대 관심사. 농업계가 요구해온 부채특별법, 농업인 삶의질 향상 특별법, 농특세법 등의 제·개정과 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의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은 이번 회기를 뜨겁게 달굴 쟁점사안. 아울러 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을 비롯해 인삼산업법, 종자산업법, 식물방역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이 논의될 예정.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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