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유통개혁위 최종 개혁보고에서 건의내용 : 국민의 정부 농정의 틀과 중장기 농정추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구성된농정개혁위원회와 협동조합개혁위원회,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등 3개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농어촌진흥공사 대회의실에서 합동회의를 갖고 각 위원회별최종 개혁보고서를 김성훈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했다.▶ 관련기사 4면농업·농촌발전계획이란 이름으로 건의된 개혁보고서에서 3개 위원회는 쌀직접지불제 등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정책의 틀을 WTO 등 국제규범에 합치시켜 나가고 투융자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대폭 개편, 효율성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또한 협동조합의 과감한 구조개혁과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농조연합회의 조기통합 및 농조조합비 감면을 적극 추진토록 했다.이와 함께 3개위원회는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효율화를 위한 유통개혁을적극 추진하고, 농업명품, 명인, 명소화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을 건의했다.특히 위원회는 북한농업 부흥을 위해 이해당사국들이 참여하는 카도(KADO·한반도농업개발기구)를 설립, 북한의 농지복구와 수리개발, 산림녹화, 농정체제의 시장경제화 등을 중점 지원토록 했다.보고서에서 위원들은 WTO규정에 의해 양곡수매에 따른 총 보조상당량(AMS)을 매년 일정수준 감축해야 하므로 수매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해 나가되 이에 상응하여 소득지지정책과 식량안보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쌀 직접지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하여 쌀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보조지원은 단계적으로 감축시켜2001년부터 융자로 전환하고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를 2001년에 전면 도입하는 등 투융자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훈 장관은 “개혁위의 건의내용을 최대한 수용,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8월 3일협동조합·유통개혁위 최종 개혁보고에서 건의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