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 및 농협보유미를 방출하겠다는 물가당국의 결정에도 불구 농림부는 쌀값 계절진폭 15%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이와 관련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지난달 31일 농정개혁위원회와 협동조합개혁위원회,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가당국이 어떻게 결정했든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으로서 식량안보와 농가소득보장을 고려해 계절진폭15%가 달성되도록 독자적인 시책을 펴 나가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밝혔다.농림부도 산지 쌀가격이 지난해 수확기 대비 15% 수준까지 상승하도록 하되 소비지가격은 한 자릿수 이내로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벼의 공매물량 및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한다는 내용의 쌀수급관리대책을 내놓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 3일 현재 산지가격은 80kg가마당 15만5천4백59원으로 지난해 수확기보다 13.1% 오른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관계전문가들과 농민들은 주곡인 쌀의 가격을 결정하는데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를 위해서는 쌀생산 농가의 소득이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돼야 하고, 이는 다시 민간유통기능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단경기 쌀가격이 쌀보관에 따른제 비용과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다.계절진폭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수확기 홍수출하가 불가피하고, 상인들은벼를 매입하지 않게 되어 결국 정부재정에서 가격을 지지해야 하는데 재정부담은 물론 WTO 규정에 의해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8개월 정도 보관시 최소한 15%정도 값이 올라야만 미곡종합처리장 등이 쌀보관에 나서는 등 민간유통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농림부의 계산이다.또한 이제까지 물가가 오르면 무조건 쌀값을 내리는 방식의 구태의연한 가격정책으로는 소비자들에게는 물론 실질적인 물가인하효과도 거두기 힘들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쌀의 비중도 95년 이후 27.6/1,000으로 낮아졌고, 소비자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쌀구입비도 1개월에 3만8천4백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8월 6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