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 5일 국무총리 주재로 전국무위원과 장관급,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98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보고회에서 농림부는 국정과제 추진노력, 규제개혁 추진노력, 현안과제 대처노력, 자체평가 수행노력 등 분야에서 대체로 무난하다는평가를 받았다.국정과제 추진노력 분야에서 농림부는 총 63건의 추진과제중 추진계획이미흡한 것으로 농업경영정보화 추진 1개 과제(1.6%)만이 구체성이 결여된것으로 지적됐다. 총 8백99건 과제에 대한 평가에서 미흡한 과제비율은 평균 3.6%였다.규제개혁 부문에서 농림부는 총 6백94건의 규제중 98년중 3백31건(47.7%)을 정비할 계획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제시한 50% 규제완화목표에는 못미치나 전부처의 평균정비율 44.1%보다는 높게 나타났다.한편 농산물유통구조 개혁분야에서 농림부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축소와유통마진 감축을 위한 유통개혁대책을 추진한 것은 잘한 점으로 평가받았으나 산지유통개선 및 유통조성기능 확충에 최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미흡했고, 건전한 상장경매제도 저해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노력이 미흡한것으로 지적됐다.또 양곡관리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미곡종합처리장 육성방안이 미흡하고 정부미 방출 등에 대한 시·도의 양곡관리기능 축소, 앞으로의 정보화 진전등에 대비한 종합적인 조직운영체계에 대한 검토와 관계부처와의 협의 추진등 정부양곡관리에 대한 종합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발행일 : 98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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