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가부채문제나 수해대책, 수해 이후 채소류값 파동 등 주요 농정현안에대한 농림부의 대응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농조연합회 등의 통폐합 추진이나 협동조합 개혁등 개혁농정이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등 국민의 정부 농정개혁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개혁농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농림공무원들마저 장관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피동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한 간부회의에서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농가부채대책에대해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정권출범 6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대책이나 농민단체와의 협의도 이루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하다”는 점과 “수해이후 폭등하는 고추나 채소류값 동향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문제가 터진뒤 뒷북만 치고 있다”며 관계자들을 호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국장들이 장관이 지시를 해야만 움직이고 스스로알아서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며 간부직원들의 업무태도도 강하게비판한 것으로 전해진다.
농가부채문제의 경우 농민들의 기대수준은 높은 반면 예산부처에서는 농림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퇴양난에처한 상태다. 더욱이 최근 농림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국세청, 검찰 등의 대대적인 감사와 사정으로 인해 농림사업은 곧 부실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있는데다 대규모 세수차질로 인한 99년 예산감축이 불가피한 상황 등이 맞물려 농가부채 대책예산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것이 농림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 8월 전국을 휩쓴 호우피해 이후 계속되고 있는 채소류가격파동에 대해서도 농림부는 충분한 사전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언론 등에 문제가야기된 이후에나 실태파악과 긴급대책 수립에 나서는 등 신속한 대응에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농림부 차원에서는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농산원예국에서 시장과 가격대책까지 책임지도록 돼 있는 현재의 업무구조에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고 유통정책국과 농산원예국과의 업무재편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농조·농진공·농조연의 통합에 있어서는 농조 조합장들과 노조의 반발이예상외로 거세 농림부 당국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통폐합 이후 말단수로관리를 흥농계 등 농업인들의 자발적 조직을 활성화해담당토록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으나 흥농계의 조직운영실태나 농업인들의 수로관리 부담의사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갖춰지지 못한 것으로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농·수·축·임협의 개혁에 있어서도 중앙회 통폐합방안을 둘러싸고 협동조합간 첨예한 이해대립을 보이고 있어 농림부로서는 버거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박창정 기획관리실장은 “부채대책의 경우 예산부처 반대, 농민들의 높은 기대수준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으나 부채대책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농민단체와 협의에 나서고 국회 등에서 관련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농민단체의 협조도 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조·농진공·농조연 통합과 협동조합 개혁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센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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