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등 이해집단 반발 부딪혀 '주춤'내용 : 김성훈 농림부장관이 지난 3일로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새로운 농업관과농업이념의 설정, 가족농 중심의 농업발전방향 정립, 농정관련 조직과 협동조합의 개혁, 농정 추진체계의 개선, 농산물유통개혁 추진, 친환경농업 육성과 직접지불제 등 새로운 정책의 개발, IMF위기극복을 위한 농업경영안정대책의 추진, 수해복구대책, 쇠고기 및 우유소비확대 등등.국민의 정부 출범에 따라 새 정부 농정을 새로 만들어가는 작업 뿐만 아니라 IMF라는 초유의 위기상황을 맞아 농업 회생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하는어려운 조건에서 밤낮없이 뛰어온 김성훈 장관과 농림부가 지난 6개월 동안해온 일의 줄거리다.반면 농가부채대책이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거나, 농진공·농조·농조연합회 통폐합이 이해집단의 반발로 벽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점,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농림부 방침이 불명확하고 추진속도가 지체되고있는 점, 중장기투자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등은 여전히 국민정부 농정에 의혹의 눈초리를 던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특히 농림사업에 대한 감사원 뭡셌뷔검찰의 집중 사정과 처벌, 농림사업은곧 부실사업이고 농림투자의 가치가 없다는 여론과 인식의 확산 등과 함께IMF로 인한 전반적 국민경제와 재정의 어려움은 김성훈 장관의 운신의 폭을어렵게 만들고 있다.지난 6개월동안 김성훈 장관의 농정은 정권교체에 따른 전부분에 걸친 개혁분위기를 타고 농정조직과 추진체계에 대한 과감한 개혁인 단행되는 등강력한 추진력이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 여기에 농민단체들의절대적 지지와 김 장관의 열정이 가미돼 농업계의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서 개혁농정이 주춤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김성훈 농정을 뒷받침해온 정권교체 초기의 개혁분위기도 점차 사그라들고있는데다, 개혁농정을 뒷받침해오던 농민단체들도 농가부채대책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는 등 압력세력으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개혁작업이 구체화되면서 이해집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점이 김장관과 농림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농림부 관료들 조차 장관을 대신해 개혁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보이지 않고 장관의 지시만 바라보는 피동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김성훈 장관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최근 간부회의나 월례조회에서 이같은 관료들의 자세를 강하게 질책하는회수가 부쩍 늘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결국 출범 6개월을 맞은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개혁농정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실천력을 담보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민단체는 물론 관료집단과학계 등 광범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농민단체와 농업인들이 계속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는 정책대안과 현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주문. 이를 위해서는 이해집단간의 대립과 반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농정조직 개편, 협동조합 개혁, 유통개혁 등에 대한 장관의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발행일 : 98년 9월 7일협동조합 구조조정 유통 개혁등 이해집단 반발 부딪혀 주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