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농림부장관의 이동장관실 운영이 50회를 초과했다. 12일 경북의안동, 봉화, 울진지역 방문이 각각 48회, 49회, 50회였고 13일 강원의 정선지역 방문이 51회째였다. 이로써 김 장관이 취임당시 약속했던 농민과 정부가 하나되는 열린농정, 현장중심의 농정추진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 장관은 그를 아는 사람들이 밝히는 대로 탁월한 설득력과 논리의소유자답게 이동장관실을 운영하면서 현장농민들의 질의와 건의에 대해 단한차례의 막힘도 없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농업전문가였다.이번 경북과 강원지역의 이동장관실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경북지역에서는 김휘동 도 농정국장과 박복태 한국농업경영인경북도연합회장이 김성훈장관 일행을 안내했다. 안동시에서 농민(권호섭 농촌지도자연합회장, 이상용 한농연영양군연합회장 등)들은 고추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과 농약값 인하방안 등을 건의했고농가부채문제 해결과 함께 농자재 피해보상법 조속 제정 등을 요구(전농 안동시연맹 하용락 씨)했다. 김 장관은 답변을 통해 고추피해농가도 당연히 지원해야 하고 농자재값은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인하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농약, 비료를 덜쓰는 친환경농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채대책과 관련 농민단체대표가 참여하는 부채대책위원회를 운영중에 있다고 밝히고 부채를 상환하는 농민에게는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봉화군에서는 입담배 경작농가 지원대책(전농 봉화군연맹 박광수씨), 봉화 한약우냉동차 지원(봉화한약우 대표 이용순 씨), 협동조합 통합관련 정부입장(김덕만 한농연 봉화군연합회장), 농산물유통개선 대책(농민박연기 씨), 농산물유통센터 예산 지원(농민 이호섭 씨), 왜성사과 시범과수원 조성사업 예산지원(엄태한 봉화군수) 등의 건의가 쏟아졌다. 김 장관은 잎담배 농가는 현재로선 지원방안이 없으며 엽연초조합에서 결의하여 농림부로 이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고 한약우 냉동차 지원은농림부와 경북도, 봉화군에서 분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협동조합 통합은 정부가 요구한 적이 없으며 자체 구조조정안을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 유통대책과 관련 김 장관은 진짜 부채대책은 농산물의 가격보장이라고 전제, 품목별로 기획단을 구성, 생산자를 등록하여 생산량을 사전예측하고 과잉생산시 일부 폐기도 불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산물유통센터는 부지를 확보할 경우 일부를 지원하겠으며 왜성사과과수원 조성사업비의 경우 지자체가 아닌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울진군에서도 농민들의 건의가 이어졌다. 다락논 지원대책(농민 노영일씨), 정책자금 지원 개선방안(농민 김인두 씨), 소값안정대책(농민 김용성씨) 등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다락논 지원에 대해 산간지 소규모 간이기반정리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신청하면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정책자금 지원개선에 대해서는 양보다 질위주로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에 동감한다면서 이를 위해 앞으로 ‘종합자금지원제’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자금을 지원한 기관이 책임지고 지도, 감독하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정선군에서는 황창주 한농연중앙연합회장과 김원창 군수, 김동열 전한농연 회장등이 장관 일행을 맞았다. 이 지역 농민들은 축산환경 폐수처리시설 설치후 무자료거래로 세금추징을 받았는데 선의의 농가는 선처해달라(농민 이영진 씨), 국유림 활용방안과 농민 건강관리센터 확대(농민 최진규씨), 농기계 반값공급사업 계속(농민 심상훈 씨), 농어업재해대책법 기준완화와 농특세사업 재개(엄문섭 강원도의회 산업분과위원장), 씨감자 수매값인상(농민 임동식 씨), 임계 가목리 김치가공공장 재가동 위한 지원(황창주회장) 등의 건의가 이어졌다. 김 장관은 무자료 거래로 인한 세금추징의 경우 개개인의 사정을 감안, 고의성이 없고 선의의 피해에 대해서는 세무당국과 협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답변했고 국유림 활용방안도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건강관리센터의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으나 모든 마을에 설치는 불가능하고 1개 시군당 1개소 설치를 기준으로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기계 반값공급과 관련 이 사업추진으로 농기계가 과잉공급됐다면서 중고농기계를 구입,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전업농과 법인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농어업재해기준도 이를 개정키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농특세 지원중단의 경우 도차원에서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씨감자 수매값 인상은 농촌진흥청에서 검토토록 조치하겠으며 가목리 김치가공공장 가동중단의 경우 지역농협과 협의, 재가동되도록 하기 바란다고말했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