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농업예산 축소와 함께 농지관리기금 등 농업관련 기금사업규모도크게 줄어든다.정부가 최근 국무회의 등을 통해 심의 확정한 99년 공공기금 운영계획에 따르면 농지관리기금과 종자관리기금 등의 운용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 그러나 새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유통개혁과 수출지원확대를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경우 운영규모를 축소하려던 당초 방침을 수정, 증액시켰다. 영농규모적정화사업, 농지집단화, 농지조성사업 등에 투입되는 농지관리기금의 경우 97년 1조3천3백8억원이던 운용규모가 98년 9천1백94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데 이어 99년에도 6천8백3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97년 대비 절반수준, 97년 대비 약 74% 수준이다. 경기침체와 세수부족으로 인해 정부재정부담이 줄어든데다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대체농지조성비 등 재원조달에차질이 생겼기 때문으로 농림부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매매자금(1천2백57억원), 농지임대차자금(1천1백65억원),교환분합자금(58억원) 등 영농규모적정화사업규모는 총 2천4백80억원으로,98년 3천5백99억원 대비 31.1%, 97년 3천9백4억원 대비 28.8% 줄게 된다. 또 간척사업이나 대단위 개발사업, 폐염전개발, 한계농지정비사업 등 농지조성사업의 규모도 1천6백80억원으로 98년 2천8백40억원 대비 40.8%나 줄어든다. 조달부문에 있어서는 97년 2천6백9억원에 이르던 대체농지조성비가 1천1백80억원으로 감소하고, 정부내부수입도 6천9백15억원 규모에서 2천45억원 규모로 크게 감소했다. 종자관리기금의 경우도 98년 5백90억원에 이르던 운용규모가 3백34억원 규모로 43.3% 축소됐다. 종자매입자금은 2백81억5천만원, 정선공급관리비는17억8천만원이 책정됐다. 농안기금의 경우 총 운용규모가 1조8백72억원으로 올해보다 4.3% 늘어난다. 가격안정사업에 1조1백16억원, 유통개선사업에 8천85억원이 각각 투입된다.<권사홍 기자>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