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제7차 농가부채대책위원회가 최종회의를 가졌으나 상호금융 상환유예와 금리인하에 대한 합의를 끝내 보지 못하고 13일 8차 회의를 다시갖기로 했다. 원래대로라면 대책위의 건의를 토대로 정부의 공식적인 농가부채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99년 정부예산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나건의안도 확정되기 전에 미리 정부예산안이 발표됨으로써 29일 회의는 사실상 최종회의로서의 의미가 없었던 회의였다. 7차회의에서는 그동안 농림부와 농민단체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오던정책자금 금리인하 문제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99년 예산안의 국회심의과정에서 정책자금 금리인하를 위한 이차보전 소요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건의키로 최종 건의안이 확정됐다. 농림부가 예산당국과의 99년 예산안협의 과정에서는 정책자금상환유예대상자금 추정액 1조7천억원에 대한 금리를 IMF 이전수준으로(6.5%→5.0%) 인하하는데 필요한 이차보전 예산 2백55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회차원에서 반영하는 길만이 남게 됐다는 설명이다. 결국 정책자금 금리인하문제는 국회로 바통을 넘기게 된 것이다. 지난달29일 있은 당정협의에서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농가부채특위를 구성, 운영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농림부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반영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농·축협과 농림부, 농민단체가 첨예하게 의견대립을 보여온 상호금융 금리인하문제는 8차회의에서도 쉽게 결말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에서는 현재의 고금리로는 농업경영의 안정을 기하기 어렵고, 현재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금리인하가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금리인하의 수준과 시기, 방법 등에 있어서는 각자가 한치의 물러섬없는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농민단체의 경우 전농과 한농연이 공동으로 5%까지의 인하를 요구하고 이차보전 소요액은 협동조합이 자체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흡수하고 부족액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그러나 정부와 학계는 시장원리에 의해운용되는 상호금융 금리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차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부담 불가론을 펴고 있다. 또한 시중금리가 인하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협동조합이 자체부담으로 금리를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측은 상호금융 금리는 시장금리에 의해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지역농·축협의 경영여건상 무리한 금리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농가부대채대책은 과거의 그것과 달리 철저히 옥석을 구분하여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원칙. 농민단체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되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자금을 유용하거나 경영부실 등 문제가 있는 농업인, 경영상태가 양호하거나 생활수준이 높아 상환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업인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기본적으로 원리금연체자(연체이자 상환자 대상자 인정)나 부당사용자는 제외된다.<권사홍 기자>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