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조·농조연·농진공 3개 기관의 통합문제는 국민의 정부 농정개혁의 시금석이 되는 사안이었다. 진념 위원장의 기획예산위원회는 7월3일 3개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물관련 조직의 통합을 전격 결정, 농림부 농정개혁위원회에 이의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고, 김호탁 서울대 교수, 김동태 농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정개혁위는 7월 8일, 3개 기관을 해체후 2000년1월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어 통합신설조직의통합방향을 논의하는 ‘통합추진위원회’가 농림부 차관보와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조성우 전농 상임부의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정안을마련,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3개기관 통합의 성공여부가 향후협동조합을 비롯한 농업관련기관·단체의 개혁의 기준이 된다고 보고 이의관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합방침은 야당인 한나라당도 지난 11월 26일 공식 지지한다고 발표했다.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를 비롯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농조노조(의장 김용), 농조연노조(위원장 박경필)를 비롯한 농조·농조연측은 잇따른 신문광고와 집회를 통해 김성훈 농림부 장관을 비난하는등 완강히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과도 연계하는 한편 허남훈 자민련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을 통해 통합법안을 폐안하라는 청원을 제기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정안은 지난 24일 일부 내용의 수정·보완을 거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