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없도록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위원회가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중기재정계획(안)에 따르면세출분야별 투자우선순위를 중점지원분야와 효율성제고 및 구조조정분야로 구분하고, 중점지원 분야는 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세출증가율을 평균재정규모증가율 이상이 되도록 집중 지원하되, 효율성 제고 및 구조조정분야는 세출증가율을 평균 재정규모 증가율 이하로 제한하게 된다. 농어촌 투자의 경우 '효율성제고 및 구조조정분야'로 분류돼 중기재정계획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예산증가율이 전체 재정규모 증가율을 넘을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농어촌 투자의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게 투자돼 투자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토록 하는 방향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12일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해보고할 것을 지시, 이후 조정내용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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