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가 수출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화훼계열화,수출농단사업이 주변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위기를 맞고 있어 사업의 전면재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다.동양기전이 고창군과 함께 공사를 설립해 추진하고 있는 전북 화훼계열화사업은 동양기전의 사업포기에 따라 고창군이 사업을 농림부에 반납함에 따라 사실상 완전히 중단됐다. 전남 해남군의 수출농단사업의 경우에는 민간부문 사업참여를 희망했던 (주)코오롱엔지니어링이 법인체구성을 요구했다가 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이 다른 사업체를 찾고 있으나 최근 IMF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난과 계열사 정리에 맞물려 요원한 상태다.경기도 안성군 수출농단사업은 당초 민간부문 사업자로 한풀수경과 이지텍등 5개업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한 이지텍으로 결정됐으나 이지텍이 부도처리됨으로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같이 화훼계열화, 수출농단 등 대형 온실사업은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을참여시켜 대단위단지의 조성을 통해 생산 韋수출의 일관체제를 구축, 수출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현장에서는 기업의 사업포기와 함께농민들의 참여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설상가상으로 지난해 후반 환율폭등과 IMF파장으로 유리온실은 엄청난 생산비의 증가는 물론 각종 시설원예 기자재값이 폭등,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시설투자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당초 화훼계열화사업은 95년 친재벌적인 지방공직자가 지역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재벌기업을 유치, 대규모 온실단지를 조성하고 이와함께 지역의 레저타운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려던 것이다. 전북의 경우동양기전이 고창군과 사업교섭을 가졌고, 전남 해남에서는 진로와 코오롱이경합이 붙었다. 강원도에서는 모닝팜(주)이, 경남 고성에서는 삼성그룹의중앙개발이, 제주에서는 (주)세모가 각각 대규모 온실단지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것이다.그러나 이 계획은 정부의 수출농업 관련정책과 맞물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예산으로 반영, 추진하게 된 것이다.이에따라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80%를 연리 5%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조건으로 국고융자를 받는 엄청난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화훼계열화사업 계획에 따르면 형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토록 되어 있을 뿐 실제는 농업회사법인, 국영기업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업, 민간기업등을 시행주체로 명시, 이미 지역에서 내정된 재벌기업이 투자와 운영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줬다.이는 기업이 온실단지를 이용해 해당지역 농지를 투기에 이용하거나 레저타운을 비롯한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또 내수시장에도 20~50%정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농업분야 장악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능했다는 것이 당시의 분석이다.그러나 화훼계열화사업은 재벌기업의 사업참여가 결국 농민단체들의 거센반발에 밀려 정부가 30대 재벌기업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삼성그룹과 진로그룹은 중도에 탈락, 전북과 경북이 일부 전문기업과 지역공사를 설립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일단락됐다.이어 97년에는 화훼계열화와 유사사업인 수출농단사업이 새롭게 제기됐다.장관이 교체된 틈을 타 일부 공직자가 수출농업을 지향한다는 명목으로 공청회도 한 번 없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 수출농단사업을 제기, 추진했다. ‘첨단원예농단 조성사업’으로 불리는 이 사업도 사업자선정에서부터거친 항로를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결국 수출을 목적으로 대규모 온실단지를 조성하는 이같은 유형의 사업들은 목적과는 다른 숨겨진 의도에서 출발했을 뿐 아니라 IMF한파로 타산성을맞출 수 없는 현 상황을 맞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전문가의진단이다.수백억원을 기업에 투자해 시설원예작물의 수출을 추진한다는 것은 타산성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은 농민의 이익이 아닌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갈 뿐이다. 또 참여한 기업들은 농지를 농업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김영하 기자>발행일 : 98년 1월 19일
김영하knong120@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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