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지역의보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의보공단의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지역조합을 시·도단위의 광역조합화하는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약 5천명의 인원감축효과와 연간 1천3백억원의 관리비용 절감효과를 포기하는 반개혁적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보건복지부가 김대중 차기정부가 작은 정부, 효휼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호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등 개혁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는주장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명채 박사에 따르면 현행 법대로 시·군지역 2백27개 조합과 공·교의보공단을 1개의 공단으로 통합관리할 경우 약 5천명 이상의 인원감축과 관리행정 간소화 등으로 연간 약 1천3백억 이상의 절감이가능하다는 것. 또 정 박사는 95년 의료보험을 완전통합한 대만의 경우, 재정이 흑자로 전환되고, 관리운영비도 2%로 절감되는 획기적 성과를 거두고있다고 전했다. 현재 의보조합은 공·교의보공단 개소에 7백64명, 시 멎지역의보 2백27개소에 1만77명, 직장의보 1백47개소에 4천8백2명, 의보연합회1개소에 1천4백35명 등 3백76개 조합에 총 1만7천78명이 근무하고 있다.더욱이 지역조합만 시·도단위로 광역화할 경우 조합간의 재정적자가 지역격차를 그대로 반영하게 돼 신정부가 강조하는 지역화합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이번 지역의보와 공·의보공단간의 통합은 직장조합까지 포함하는 완전통합의 전단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대체입법 추진은 궁극적으로 직장의보와의 통합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정박사의 주장이다.완전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1조5천여억원에 이르는 직장의보의 적립금을 활용, 지역의보의 적자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민연대책임에 의한 가장 효율적인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지역의보에 속해 있는 농어민을 물론 학계 등에서는 의보통합을 줄기차게 주장해 오고 있다.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지역의보와 공·의보공단간의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1조원의 국고부담이 늘어난다는 논리 등도 사실을 호도하는 허구라는 것이 정 박사의 주장이다.오히려 통합될 경우 조합별 독립채산제하에서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는비형평성의 문제가 없어지고, 1조원의 국고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 연대책임으로 부담능력에 맞게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같은 효과는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는 직장의보와의 완전통합을 통해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2월 5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