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김대중 국민정부의 농정개혁 성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분야다.과제의 성격상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임에도 인수위는 명확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농림부나 농진청, 산림청 등의 조직개편은 이미 정부조직개편심의위를 통해 마무리됐고, 남은 것은 산하조직과 지방농정조직, 협동조합의 개혁이다.인수위가 내놓은 조직개편안은 상당한 개혁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농민단체 등에서는 평가하고 있다.인수위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출지원, 공공적인 유통조성, 국영무역, 가격안정기능만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축소토록 하고 있다.화훼공판장과 물류센터 등은 생산자단체로 이관하고, 부실화된 한국물산(주) 등 자회사와 해외창고시설 등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기능을 통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농업구조조정 지원 및 농어촌생산기반 기술지원 전문기관으로 축소개편돼야 한다는 요구다. 경지정리, 저수지 등 용수개발 관련 설계조사기능은민간기업에 대폭 이양하고, 사업자금 융자 등 금융업무는 농업금융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하다는 것이다.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자조적 경제활동에 기초를 둔 상향적 협동조합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회원조합은 지역간, 조합간(농·축·임협), 품목간 통폐합하고, 지역 및 품목별 연합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또 중앙회는 교육과 농정 감독기능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개혁단을 설치, 오는 10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토록 한다는내용이다.그러나 정부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의 하나로 집행기능의 지방이양이 설정돼있으나, 지방농정조직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는 것이 주요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중앙의 농림부와 지방의 농정조직간의 바람직한 역할분담 및 조직체계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후 추진될 지방조직개편시 농정조직만 대폭 축소되는 결과만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지방 이양의 원칙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는지방농정조직은 어떤 체계로 바뀌어야 하고, 농정수행능력은 어떻게 높일수 있을 것인가의 과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농정개혁의 최대난제이면서도 농업인들의 관심이 가장 쏠리고있는 협동조합 개혁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감한 문제를 피해가기가 아니냐는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협동조합의 개편안 결정 시점을 오는 10월로 미뤄놓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인수위측은 신정부 출범이후 확실한 추진력을 갖추고 개혁을 해나간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4년전 용두사미로 끝난 협동조합발전기획단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발행일 : 98년 3월 2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