뼁?: 16일부터 개원중인 임시국회에서 김성훈 농림부장관 농정이 첫 시험대에오른다. 지난 2월 열렸던 임시국회가 국무총리 인준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파행으로 끝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로 시험무대가 옮겨진 것이다.김 장관은 18일부터 3일간 열리는 농림해양수산위에 출석, 98년 추경예산,추곡약정수매가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IMF위기극복을 위한 농가지원대책, 농산물직거래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해야 한다.특히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지가 바뀐 한나라당은 김 장관의 평소 소신과주장을 근거로 이들 현안에 대한 강도높은 질의와 요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김 장관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또한 농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취임한 장관으로서는 농민들의 요구와주장을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사안은 98년 추경예산안과 약정수매가 결정. 추경과 관련해서는 차입금리 상승분에 대한 이차보전 예산이 확보되지않을 경우 정책자금 금리를 7.5%로 인상해야 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돼있다. 이밖에 상임위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직거래’ 발언 이후 실질적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농수축임협의 직거래사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근본적인 농산물유통개혁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과 농수축임협의 역할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위 소속의원들은 16일 오전 모임을 갖고 추곡약정수매가에 대해 최소한 지난해 당론으로 정했던 5%이상 인상을 주장키로 결의를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동결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 특히 지난해5%인상을 요구한 상태에서 IMF사태로 인한 자재값 상승 등을 감안하면 추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또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농협 등에서도 5.3~11.9% 정도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농림부는 이미 지난해 동결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와 관련 IMF로 인해 농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야한다는 입장은 밝히고 있으나 수매가인상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여당인 국민회의측에서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 대비 ‘3%’ 인상 정도의잠정적인 내부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져 추곡수매가는 동결보다는 어느정도 인상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는 IMF 대책으로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4조5천억원에이르는 실업기금이 추가로 마련됐음에도 노동자 못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을 위해서는 8천4백억원 이상 감액만 했다는 점이 성토의 대상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농업·축산경영자금 추가지원과 상환연기 등의조치가 취해지긴 했지만, 노동분야에 비해 농업에 대한 IMF 대책이 소홀하다는 것이다.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투입, 한우수매에 나서고 있음에도 가격회복기미가보이지 않아 사료값 상승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우산업에 대한 대책도의원들의 주요요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천억원이 잠겨있는 막대한 양의 수매한우육 처리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차입금리 인상분에 대한 이차보전예산 1천8백75억원을 새로 확보하지못할 경우 정책자금 이율을 7.5%로 올려야 하는 문제도 당면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기본 방침을세우고 있으나, 전체적인 재정긴축 여건상 성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농협의 농업경영자금 자체조달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인상요인을 흡수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농산물유통개혁과 관련, 현재 농수축임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직거래사업이 시설중심의 행사성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항목에 오를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의직거래 추진경과가 김대중 대통령의 ‘직거래’ 발언 이후 합리적인 실천방안이 강구되기 보다는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점이 적지 않은데다김 장관도 이같은 직거래행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어 어떤 대응을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3월 19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