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김성훈 농림부장관이 주창하는 가족농정책은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까지 추진돼 온 전업농정책과 김 장관이 주장하는 가족농정책은 어떤 차별성이 있고, 가족농정책은 어떤 정책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될 것인가.김성훈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농정개혁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자 농업계 전체의 집중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가족농’이다.김 장관은 지난달 25일 농업전문지 기자단과의 대담을 통해 자신의 가족농정책 구상의 일단을 피력했다.김 장관은 먼저 중소농 개념 자체부터 잘못돼 있음을 지적했다.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대농과 중소농을 구분하는 것은 자급자족적이고 주곡위주의 농업시대의 개념이지 상업농화된 현 시점에는 의미가 없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면적이 적더라도 매출액이 높을 수도 있고 반대로 경지면적은 넓어도매출액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그러나 이같은 중소농 개념과 전업농 개념을 대칭시킴으로써 기존 정책에서는 면적기준으로 대농과 중소농을 나누고, 면적이 크면 효율적이고 면적이 작으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대농은 전업농으로 육성해 나가고중소농은 탈락대상으로 분류하는 정책의 오류를 범해 왔다는 것이 김 장관의 말이다.소위 경지규모가 작아 중소농으로 분류되는 농가의 경우 농가의 대부분이포함돼 있음에도 지원대상선정시 면적기준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농정불만의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김 장관은 따라서 농정의 출발은 현재의 농업구조(농가)가 가족농이라는점에서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족농(Family Farn)은 회사농(Cooporation Farm)과 대칭되는 개념이라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농가구분을 면적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가족농이 전체농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캐나다의 경우도 80%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99%가 가족농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 장관의 주장이다.결국 가족농정책을 주창하는 김 장관의 구상은 소수의 대농만을 정책대상에 포함시키는 정책에서 전체 농가(99%의 가족농)를 정책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를 “모든 농가에 대해 기회는 공평해야 하며 기회 자체를 박탈해서는 안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그러나 김 장관은 모든 가족농, 농가를 끌고 가는 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가족농의 발전방향으로 전업화(전문화), 규모화,협동화 3가지 길을 설정하고 이같은 발전방향에 동참하지 못하는 농가에대해서는 탈락대상으로 분류, 별도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구상이다. 농업인후계자와 같이 젊고 의욕있는 농가의 경우 전업화(전문화) 가능성이 있는 농가로 분류될 수 있고, 규모화나 전업화가 어려운 농가의 경우 협동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가도록 지원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규모화 대상의경우 김 장관은 소수의 엘리트 농업인들이 발전해 갈 수 있는 길로 설정하고 있다.특히 김 장관은 중소농(가족농) 대책 등 기존정책에서 소외되던 농가를 정책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별도의 예산과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존의 예산을 갖고도 투자우선순위나 지원방식, 지원내용을 전환함으로써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 장관은 가족농이 갖출 수 있는 경쟁력의 내용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정책이 추구해 온 규모화와 전업화전략 외에 품질과 안전성 등의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 전략을 구사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전업농 위주의 규모화와 현대화에 초점을맞춘 투자우선순위를 품질차별화와 안전성 있는 농산물 생산 분야에 초점을맞추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한편 김 장관은 현재의 가족농이 3가지 발전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자본주의적 방식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는 말외에구체적은 언급은 하지 않았다. 3가지 발전유형별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가를 분류하고, 분류된 대상농가에 대해 유형별로 어떤 정책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인가가 아직 명확치 않은 것이다.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발족한 농정개혁위원회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프로그램을 강구해 나갈 것임은 짐작이 가능하다. 김 장관은 “지시에 의한 개혁이나 마찰과 갈등을 빚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간이걸려도 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농민이나 농림부 공무원들이확실한 이해를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4월 2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