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96년도 우리나라 논보유 농가는 1백17만2천호. 이 중에는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대상인 6만 전업농, 4천9백여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농업내 다각영농을 하는 중소농 이거나 농외소득을 얻고 있는 겸업농이다. 우리나라의 쌀 자급도는 97년 현재 1백4.8%. 쌀 생산농민 모두가 생산에 나선 결과다.쌀재배 농민에게 쌀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중 하나는 가격정책이다. 그중 정부수매가격정책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다. 정부수매는 UR이행계획에 따라 총 수매예산을 일정하게 줄여나가기로 했다. 가격을 올리면수매물량을 줄여야 하고 수확기 민간시장출하량이 많아진다는 점이 부담이다. 그러나 농협미곡종합처리장 등의 수매량을 확대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얻고 있다. 오히려 정부 수매가격 인상이 민간시장 가격형성의 기준가격으로서 역할하는 면이 크다. 생산의욕 제고를 위해 일정한 인상률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하튼 쌀자급을 위한 정부 수매가격의인상은 자유롭지 않다는 데 적지 않은 농민들이 동의하는 분위기다.따라서 쌀자급을 위한 정부대책은 우선 정부수매가격 인상이 제한되더라도농민의 소득은 오히려 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4년도의 쌀생산비를 94년 생산비의 48%로 내리겠다는 농림부의 호언장담은 실종상태다. 쌀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국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타결로흉흉해진 농심을 회유하기 위한 책상머리작업에 불과하게 됐다. 농림부가내 건 생산비 인하 주요기술중 도입이 가시적으로 이뤄진 분야는 산물벼수집건조뿐이다. 그나마 산물벼수집은 수집차량의 보급이 활발하지 않으면서포대수송에 머무르고 있다. 양차정 경남 산청군 농업경영인 연합회장은 “직파의 확대조치와 완효성비료의 개발과 보급, 공중방제를 위한 헬리콥터개발이 탄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기계의 지속적인 보급계획도추진돼야 한다.둘째, 건조·저장·검사 등에서 채용된 선진 기술효과가 농민의 실질소득증가로 이어지는 정책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 새로운 건조와 저장기술은정부가 시설비를 보조하는 미곡종합처리장에 사용되고 있다. 사일로 등을이용한 건조기술의 개발은 재래의 햇볕건조방식에 비해 동할미의 발생률을10%포인트 이상이나 낮추고 있다. 문제는 미곡종합처리장이 매취거래에 치중하고 있어 새 기술의 채용에 따른 경제적 이윤이 직접적으로 농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당년도 제현율을 기준하도록 수매검사제도를 개선하여 재정부담없이 농가의 수취가격 인상효과를 보도록 해야 한다. 96년과 97년의 경우 제현율이 과거기준 80%보다 훨씬 높은 83%를 넘는벼가 절반이 넘었다는 국립농산물검사소의 공식발표도 있었다. 전문가들은차등가격을 적용하면 농가의 실질소득이 3.5% 증가한다고 한다. 여기서도문제는 높아진 제현율을 수매가격에 반영하지 않는데 있다. 적어도 생산자단체인 농협미곡종합처리장이 현재의 매취거래 일색을 개선해 수탁거래로전환하든지 융자수매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선진기술효과를 농민에게돌려주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는 것이다.셋째, 중소농이나 겸업농의 쌀 생산 참여를 보장받기 위해 이들이 원하는정책의 개발이 시급하다. 농가의 대부분은 중소농이며 이들 중에는 농촌의도시화 진전에 따라 겸업소득자가 늘고 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겸업농가가 50%를 넘었다. 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겸업농이나 중소농이라고 해서쌀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나 농기계구입에 차별을 두는 것도 불합리하다.겸업농은 짧은 영농시간, 기계화되고 표준화된 생산기술, 쾌적한 영농환경을 추구한다. 무엇보다 특화된 중소농의 상품생산이 지원돼야 하며, 농산물을 이용하는 등 겸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마지막으로, 농지의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비농업분야는 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해 농지를 전환하고자 하는 유혹이 강력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비농업용토지의 개발비용을 낮춰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안기옥 기자>발행일 : 98년 4월 9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