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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업> 농산물 수출의 문제점
내용 : 농어민의 품질향상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수출경쟁력이 있는 고품질 생산체제가 미흡한 것이 농산물 수출확대의 걸림돌이되고 있다. 이는 농어민들이 국내가격 불안정에 따라 수매계약을 불이행하는 사례가 많은데다 생산농가의 규모가 영세하고 재배시설과 기술이 낙후돼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냉 및 냉장시설 부족 등 수출물류체계가 낙후하여 수출경쟁력이 취약하며 수출업체의 영세성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도문제로 지적된다. 아직도 특정지역 및 특정품목의 집중으로 수출구조가 취약하다. 지난해의경우 대일 수출이 전체수출액의 59%를 차치했고 수산물이 45%나 차지하는등 수출의존도가 과중할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에 영향이 큰 품목, 즉 채소류 8천5백만달러, 과실류 6천3백만달러로 그 비중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WTO체제 출범이후에도 세계각국의 비관세 장벽이 상존하는 것도 농산물 수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신선채소와 화훼, 유럽의 인삼 가공식품, 호주 및 동남아의 육류 등의 검역, 통관, 관세 장벽 등이 바로 그예이다. 특히 농산물수출지원체계가 종합적이고 공세적이지 못하다. 먼저 수출의가시적 성과가 적고 효과발생에 장기간 경과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다공산품과의 비교우위론적 사업성과 판단으로 투자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농안기금은 수출촉진 융자사업으로, 농특회계는 수출활성화로 각각한정되는 수출지원 예산확보의 경직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발행일 : 98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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