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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 투입재 가격, 거품을 빼자> 협동조합 공동구매사업 효율화
"가격인하로 농사생산비 낮춰야"내용 : 농업생산요소가격의 거품을 빼기 위해 협동조합이 할 일은 적지 않다.민간시장 참여자간의 경쟁을 통해서도 거품은 제거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수요자인 농민의 조합인 협동조합이 주도적으로 거품빼기에 앞장서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생산투입재의 거품빼기를 위해 협동조합공동구매사업이 개선해야 할 점을 중점 보도한다 협동조합 영농자재 공동구매사업의 목표는 민간시장에 대한 대항시장(Countervai- ling Market)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영농자재공동구매사업은 항상 이 기본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김장균 농협중앙회 영농자재부장은 “조합원인 농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을 잘 파는 일에 버금가는 것이 투입재의 가격을 인하해 생산비를 낮추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은 민간시장에 대한 대항시장기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은 지금까지 간단없이 추구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올해부터 농기계 판매장려금을 전액 조합원에게 돌려주도록 한 것은 사실상 농기계 가격인하효과를 낳고 있다. 비료의 물류비용의 상당액을 점하는 상하차비를 줄이기 위해 항운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렛트 등 기계화가 추진되고 있다. 시중의 농약시판상이 가격을 인하해 팔면 농협도 같은 가격으로 팔도록 하고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은 신선하기까지 하다. 작년에 이렇게 손해를 보전한 금액은28억원에 불과하지만 지역농협의 가격신축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평가도 있다. 또 농약의 취급품목을 크게 늘려 온 점이이나 농업용파이프의 가격을인하시키고 시설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한 것도 이러한 노력에 해당한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그러나 농협공동구매사업이 ‘대항시장기능’이라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개선해야 할 점도 적지않다는 주장도 계속된다. 우선 모든 영농자재공동사업의 수수료와 판매장려금 등은 최대한 농민의구매가격인하에 돌려 민간시장가격과 가격차별화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진수성 평택오성농업회사법인 대표는 “민간시장이나 농협공동구매나 농민이 구입하는 가격이 같다면 공동구매사업의 의의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기업측은 자본력 튼튼하고 농촌현장까지뻗쳐 있는 ‘농협판매조직’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작년에 파격적으로 11%의 판매수수료를 내면서 농협과 공동구매계약을 체결한 한 결속기 회사 사장은 “회사자체로는 판매조직을 만드는데 대단한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비용을 내는 셈치고 계약했다”고 실토했다. 농민구입가격은 타 기계보다 싸지 않았다. “가격차별화”가 없는 공동구매사업이 없지 않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판매장려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있지만 이 경우는기업의 판매조직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비난했다. 농협관계자는 “수수료수입은 사업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지역농협의 감사인 한 농업경영인은 “공동구매사업의 수수료를 가지고 사업경비를 충당하려는 것은 지나친 단위사업주의”라고 비판했다. 공동구매사업비는 조합전체의 계정에서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또 협동조합이 공급을 독점하는 경우 경제적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1백%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화학비료사업의 경우 원가절 감노력을 촉발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반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급의 경쟁자가 없다는 점이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유통전문가들이 적지않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경쟁이 사라진 수요독점시장은 자칫 잘못하면 정보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조심스럽게 말했다. 더욱이 비료는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주도록 돼 있고 올해만 해도 1천3백억원이라는 적자보전예산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관계자는 비료가격은 15년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점에서 시장점유율이 훨씬 높은 토양개량제, P.E필름, 관리기 등도 재고될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지역농협전무는 중앙회공급가격이 지역농협이 대리점과 맺는 가격보다 높은 경우도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앙회의 공급가격에 거품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거품은 경쟁의 가속화를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한 전문가는 농협의 수요독과점은 국가관리체계로 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사실상 승인을 받는 농기계가격 때문에 공동구매사업의 경제적 이익이 제한당하는 것을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농기계공동구매사업은 정부가 농기계구입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농민이구입하는 농기계가격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 실정. 공동구매로 얻을 수 있는이익은 기업으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일 뿐이다. 더 큰 공동구매사업의 이익인 직접적인 가격인하가 안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정부지원을 하는 동일한 농기계에 대해 민간시장가격과 공동구매가격이 다르면행정상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 영농자재부 관계자는 “가격신고제로 인해 농협공동구매사업의 가격차별화가 이용배당고 형식으로 지불됨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겉으로는 가격을 묶어 놓고 속으로는 민간시장가격을 할인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국고의 낭비에 다름아니다”고 말했다. 또 대항시장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동구매사업이 취급하는 품목이민간시장의 그것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구매사업이 취급하는 품목이제한적이라면 이외품목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 농약의 경우 이런 현상은 분명하다. 농약공동구매사업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1천3백여종의 품목중 중앙회가 취급하고 있는 품목은 40%가 안된다. 이것도 지역농협으로 내려가면 더 할 것이라는 것이다.<안기옥 기자>발행일 : 98년 4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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